1. 식민지근대화이론은 낙성학파만 주장하거나,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 세계적인 일종의 메타이론에 가깝다.

 

2. 이 식민지근대화이론은 한국을 포함한, 1945년 이후 독립한 구식민지 신생독립국가들을 서구학계가 바라볼 때 기본적인 전재로 깔린다.

 

3. 국제적으로 한국은 1945년 이후 탄생한 신생국가로, 학계에서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특별한 위치의 국가가 아니다.

 

4. 당연히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도 드물지만, 브루스 커밍스처럼 한국 전문가라 국제적으로 이름난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의 발전에 일제의 식민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5. 그리고 그런 주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국제학계에서 볼 때, 당연시 되는 주장이다.

 

6. 이런 국제학계의 환경에서 우리 학계는 주류 주장을 안 따라갈 이유가 없다.

 

7. 우리학계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담론투쟁이 아닌 이상 거의 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

 

8. 낙성대학파는 그런 주장을 아예 노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런 주장은 돈과 권력은 있지만, 사회적 명분이 없는 우리의 알량한 주류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다.

 

9. 이런 환경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도 한데, 자체적인 학문 발전에는 신경쓰지 않고, 외국에서 공부한 연구자들을 특별 취급하는 문화가 크게 작용했다. 

 

10. 80년대 유행했던 민중 개념이나 박현채의 논의, 맑시즘은 주류입장에는 매우 껄끄러운 것으로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랬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충족 시켜줬다.

 

11. 대안은 다양한 학문을 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나야하고, 거기에 딴지스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매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어야 한다.

 

12. 안 그러면 머지않아 낙성대학파와 점점 늘어나는 학계의 추종자들이 내놓은 논거들을 통해 뉴라이트가 대놓고 떵떵거리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제6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

①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ㆍ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등급, 국가중요시설 "나"등급, 국가중요시설 "다"등급 (이하"가"급,나"급,"다"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2. "나"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3. "다"급：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