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처음 회원가입할 때 다른 사이트에의 제공을 기본적으로 강제하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런 커다란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 정보가 시궁창같은 인터넷상에 존나게 떠돌고 있는것은 두말하면 사실 입아프다. 대기업 SK에서 운영하는 OK캐쉬백사이트의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볼까?(원문보기) 나는 지금 이 사이트의 보안대책이 허술하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다. 약관에 이런 항목이 있다는것을 그냥 보라는 거다.

5.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① 회원님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2.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회원님의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공 또는 공유할 정보의 항목 및 제휴사명, 목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원님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사전에 회원님들의 공개 동의를 구한 경우 2.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Cashbag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해,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줌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5.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회원님께서 온라인상의 게시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제3자가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염두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또한 회사는 모든 회원님께서 하나의 ID(고유번호)로 OKCashbag.com과 OKOnepass 제휴사이트들을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사이트간 공유는 회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회원의 최초 이용신청 이후 OKOnepass 제휴사이트가 늘어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규 OKOnepass 제휴사이트 서비스 개시에 대한 정보는 OKCashbag.com 홈페이지에서의 공지 또는 회원님들에 대한 이메일 통지 등으로 회원님에게 전달됩니다. (OnePass를 사용하는 경우만 사용하는 옵션사항임)

 

아래는 내 아이디로 가입한 사이트를 찾아주는 사이트다. 재미로 검색해보면 충격적인 현실과 직면할 수 있다. 30개 가입한사람은 70개, 30개 가입한사람은 100개, 40개 가입한 사람은 150개 정도 나올거다.
http://www.sitecheck.co.kr/

분명히 나는 20여개의 사이트에 가입하고 있는데 검색되고 있는 사이트는 70여개가 넘는다. 대충 살펴봤더니 옛날에 011 쓸때 SK에서 지네들 자회사에 뿌린거, 영어사이트가 동맹사이트에 뿌린거 뭐가 자회사에 뿌린거 어디가 어디에 뿌린거... 이런 식이다. 하여튼 내가 가입한건 별로 없는데 다 어찌어찌 내 정보를 2차제공 받아서 내 동의도 없이 가입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여기에 주민번호, 이름 이외에 기본적으로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중앙정부에서 국민 한명한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용이하도록 만든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매우 위험한 시스템이다. www.egov.go.kr 에 보면 다음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기관 민원신청시 제출 할 필요가 없는 구비서류 목록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던 민원서류를 왜 이제는 안받아도 되게 됐냐고? 이제는 시스템이 모두 통합되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위에 서류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검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에서 하고있는 민원관련 일을 볼까?

인터넷 발급가능한 민원신청 신청한 결과물을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의 경우 인터넷발급은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안인 경우에 한합니다.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민원안내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민원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번호 민원사무명 온라인신청 처리기관 유형 인증서 1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시.군.구,출장소 교부 불필요 2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시.군.구,읍.면.동 교부 필요(본인) 3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및열람신청 시.군.구 교부 불필요 4 개별공시지가 확인 시.군.구 증명 불필요 5 병적증명서발급 시.군.구,읍.면.동,지방병무청,병무지청 증명 필요(본인) 6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시.군.구 교부 필요(본인) 7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시.군.구,시.도,읍.면.동,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소분소,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 증명 필요(본인) 8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증명 필요 9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증명 불필요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 시.군.구 증명 필요 11 장애인증명서발급 시.군.구 증명 필요(본인) 12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확인 불필요 13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법무부 신청 필요(본인) 14 교육보호대상자증명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증명 불필요 15 승무경력증명 지방해양수산청 증명 불필요 1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 증명 필요(본인) 17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시.군.구,읍.면.동 증명 필요(본인) 1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시.군.구,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소분소,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 증명 필요(본인) 19 모부자가정증명서의발급 시.군.구 증명 필요 20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시.구.읍.면 교부 필요(본인) 21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증명 필요(본인) 22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군.구 증명 불필요 23 공동주택가격 확인 시.군.구 증명 불필요 24 교육지원대상자증명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증명 불필요 25 수산물검정신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검정 불필요 26 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소방서,소방파출소 증명 필요(본인) 27 실적증명(공사,제조) 전행정기관 증명 불필요 28 공사기성고증명(공사실적증명원) 전행정기관 증명 불필요 29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 지방해양수산청 교부 불필요 30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법무부 증명 필요(본인) 31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법무부 증명 필요(본인) 32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소방서 증명 필요(본인)

왠만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에서 그냥 발급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증서마저도 불필요한 서류가 태반이다.http://www.egov.go.kr/ 에 들어가면 약 723건에 이르는 서류들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하 지만 이 통합시스템으로 구축된 온라인 민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민등록등본이야 열라게 떼 대겠지만 7백여건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서류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인터넷이라는 도구에는 그리 적응되지 않은 사람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 얘네는 왜 이렇게 국민들의 정보를 통합하고자 난리를 쳤는가? 내 생각엔 전자정부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UN에서는 매년 각 정부가 시스템을 얼마나 전자적으로 통합했는가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2008년 발표된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했다. 순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나라 고관들이 국제회의 갔을때 어깨 펼수 있게 되지. 자세한 설명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



정보가 통합되면 통합될수록 그 정보를 잘 다룰 수 있게 되지만 반면에 유용하는것도 극히 쉬워지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로 국민의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방어장치가 없을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얘네들은 어깨 좀 펼려고 엄청난 짓거리를 한 것이다.


방어장치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뭐 심심하면 깔리는 nProtect를 위시한 엑티브엑스 방화벽이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게다가 다른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내 컴퓨터를 유린당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보안툴을 설치하지도 않으니 좀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다. 시스템적으로는 말이지.

근데 문제는 우리의 정보를 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정부가 굳이 그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개새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밑에 든 몇 개의 신문기사를 읽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88758
http://www.hani.co.kr/section-010100001/2003/05/010100001200305040906046.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682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4626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81009


이 이상 올리는건 그냥 시간낭비일 뿐이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도 된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는 잘 보호되고 있을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 포기했다. 이건 이미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다만 이런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http://bbs.54du.com/showtopic-14077.aspx

우리나라에서 온라인게임사이트, 혹은 포탈사이트, 하여튼 뭔 사이트에 가입할려고만 하면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된다. 그럼 우리나라사이트에 가입하고자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하나? 외국인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된다. 니가 중국인인데 리니지하고싶어서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을까?

그냥 주민번호 생성기 돌리면된다.
http://www.google.co.jp/search?hl=ko&q=%EC%A3%BC%EB%AF%BC%EB%B2%88%ED%98%B8+%EC%83%9D%EC%84%B1&lr=
이 사이트를 참조하면 짜가 주민번호 만들어내는건 라면끓일 시간이면 가능하다.
만약 실명확인 해야되면 위 짱께사이트같은데 들어가면 된다. 위 사이트같이 주민번호를 모아놓은 해외사이트는 발에 치일정도로 많다.


게다가 무슨 방화벽을 설치하네 nProtect를 설치하네 이지랄하는거 사실은 니 정보를 지키는데는 아무 쓸모도 없다. 이것들이 사실 니 정보를 빼가는 프로그램이라는거 아는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자.

http://blog.maroo.info/139
http://jhrogue.blogspot.com/2007/09/nprotect.html

그나마 사람들한테 가장 거부감이 없다는 nProtect가 이지랄하는 프로그램이니 다른 것들은 어떨까?


더 심하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자체에 광고가 뜨는 프로그램일수록  그 프로그램이 니 컴퓨터에서 정보를 쑉쑉 빼내가는 프로그램일 가능성은 한없이 100%에 가깝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쳐죽일놈들의 행위에 대해 분노를 품어야 할 우리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있지도 못하다는 사실이다.

-------- 인터넷이용자 95.4%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45.9%가 개인정보 제공전에 업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확인하지 않음(KISA, 2002.12)
--------
이건 이미 몇년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nProtect정도 깔아두면 잘 보호되는줄 알고있겠지.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정보를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이버에서 공유프로그램, 혹은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300여 사이트에 달했다. 그것도 메인에 올라오는 사이트뿐이니 가지쳐서 갈라지거나 네이버에 스폰서등록 안한 사이트. 카페나 미니홈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이트, 혹은 학교 내부계정에서 돌리는 사이트 등을 합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지. 초고속 통신망과 값싸진 하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 밖에 실현하지 못했다.

지금 다른나라도 와레즈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개소리는 듣고싶지 않다. 남이 만들어놓은 지적재산을 대놓고 사고팔고하는 한심한 짓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남의 지적재산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의식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있는 나라에서 그들의 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대한민국의 현 꼬라지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다.


쓰다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아직 써야 될 거리는 많지만 별로 정리도 안되고 제대로 쓰고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관둔다. 아는 사람이야 어차피 이런거 보기전에도 알고 있을것이고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읽어봤자 넌 클박에서 다운 안받냐 니 윈도우도 복사아냐 이런 소리밖에 안할것이기 때문에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정보보호한답시고 개 지랄떠는거 치고는 사실 우리의 정보는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거다.

PS. 부록으로 문서파일 하나를 첨부한다. 구글을 이용해 사이트를 해킹하는 방법인데 잘 읽어보면 사실 이건 해킹도 아니다. 그냥 널려있는 문서를 구글로 검색한 것 뿐이다. 그 정도로 정보가 세상에는 무방비하게 흘러다니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