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Dec 16, 2012

“4천만의 유권자들이여, 남녀노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투표장으로 가라!”

아래 내용은 무한 펌질을 적극, 아니 간절히 권장합니다.



나 는 노무현정부에도 꽤 비판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이명박정부는 제쳐두고 이미 철 지난 노무현정부 심판을 부르짖는 것은 내 양심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정부는 기득권만능정부이자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였다. 특히 ‘경제대통령’을 내세웠지만, ‘경제파탄대통령’이었다. 부동산과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에서 노무현정부가 비판 받을 부분 많지만, 적어도 이명박정부와 동급에 놓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두 정부 사이의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경제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리해 보았다. 최대한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화된 도표를 사용했다. 물론 이렇게 단순화했을 때 경제 안팎의 복잡다단한 측면을 놓칠 수 있다. 또한 경제라는 것을 정권별로 무 자르듯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니 양해 바란다.

1.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정권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김대중정부 5.0%, 노무현정부 4.3%, 이명박정부 3.0%(2012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반영)다. 물론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세계 금융위기 충격도 있었지만,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사태, 노무현정부는 2003년 카드채 사태 등을 겪었다. 더구나 이명박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자신은 평균 7%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했던 정부 아닌가. 이런 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반토막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물론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의 기조적 하락 등을 핑계로 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눈 앞에 닥쳐오는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경제 운용능력이 부족했던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결국 사기성 공약이었다는 고백 아니겠는가.

2. 저성장 속 고물가: 이 명박정부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노무현정부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였는데, 이명박정부는 3.6%였다. 물가가 덜 오른 것처럼 조작에 가까운 물가지수 개편을 하고서도 2009년엔 4.6%, 2011년엔 4.0%나 올랐다. 전세계적 양적완화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부동산부자나 수출대기업, 건설업계 등에 유리한 인위적 저금리와 막대한 공공부양책으로 돈을 풀고, 인위적 고환율로 수입물가를 치솟게 한 탓이 컸다. 그 결과 수출대기업 등은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지만, 서민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시달렸다.

3. 극심한 전세난: 서 민들 주거난을 반영하는 전세가격은 어떤가. 노무현정부 전반기 때는 부동산 가격 통제에는성공하지 못했으나 서민들 주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전세값은 비교적 안정시켰다. 전국 기준으로 노무현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지수는 3.5만큼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 증가폭은 무려 24.5나 됐다. 집값이 올라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어 서러운 무주택서민들이 전세값 마저 올라 서러움에 시달리게 했다. 이명박정부가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다 보니 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등 불똥이 튄 때문이었다. 참고로, 박근혜후보는 노무현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판한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비판할 여지가 많지만, 그나마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정부를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 등으로 끊임 없이 흔들어댄 게 새누리당 아니었나. 적반하장이다.

4. 정체된 가계소득: 서 민들이 고물가와 전세난에 시달리는 동안 가계소득이라도 늘었을까. 아니다. 노무현정부(비교의 형평상 초기 4년만 계산) 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계소득이 19.9만원 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고작 10.7만원 늘었다. 이건 약과다.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지출을 뺀 개념인 가계수지를 보면 노무현정부 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동안 8.5만원 늘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2009, 2010년에는 뒷걸음질쳤고, 2011년이 돼서야 겨우 노무현정부 말인 2007년보다 겨우 1.6만원 늘어난 수준이 됐다. 일반 가계의 살림살이는 이명박정부 시기 악화됐다가 이제야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5. 한층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이렇게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수지가 악화된 데는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실업난이 자리잡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끊임없는 실업난에 시달렸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정부도 크게 내세울 게 없기는 하다. 정부의 수치놀음에 가까운 공식 실업률이 아니라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 실업자나 18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들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집계해 보았다. 그 결과 체감실업률은 계절별로 진폭이 크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11~14%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는 노무현정부 후반기에 악화됐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더 한층 악화됐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때는 청년들 취업난이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20대, 특히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이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아 버린 정권이었다.

6.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이명박정부는 수출대기업들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서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을 썼다. 노무현정부 말에 9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을 1100원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이후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대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막대한 추가 이익을 올리는 등 엄청난 환율효과를 맛보았다. 2012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 영업이익(8조 1247억원)에 미친 환율효과는 가정에 따라 2.37조원에서 3.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민들의 달러 환산 소득, 즉 대외 구매력 관점의 소득은 크게 떨어졌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1632달러였는데, 두 해 연속 뒷걸음질치다가 2011년에야 겨우 2만2489달러로 올라왔다. 억지 고환율 유지책만 쓰지 않았어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환율효과로 수입인플레를 촉발해 국내 물가를 치솟게 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음은 물론이다.

7. 양질 모두 악화된 가계부채: 가 계부채 문제도 이명박정부 들어 훨씬 악화됐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213.9조원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4년3분기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무려 272.1조원이나 된다. 이명박정부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더 짧은 시기에 더 많은 가계부채를 늘린 것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이명박정부가 오히려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며 거품을 키우고 억지로 빚 내서 집을 사게 한 탓이 크다. 그렇게 해서 하우스푸어들이 잔뜩 양산됐다. 이명박정부는 가계부채의 질도 크게 악화시켰다. 노무현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1금융권 위주의 저금리 대출 위주로 늘어났으나, 이명박정부는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 악성 대출을 크게 늘렸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부채문제를 지방까지 확산시켰다. 이명박정부야말로 온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정부였다.

8. 급증한 공공부채: 공공부채는 또 어떤가. 이명박정부는 대규모토건사업을 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부채무 증가액은 크지 않았다고 떠벌린다. 실제로 정부채무 증가액을 보면 일견 그럴 듯 하다. 하지만 이는 대대적인 정부 차원의 분식회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으로 시행했어야 할 4대강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집행하는 식이다. 그 결과 공기업부채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두 배 가량인 258.4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부채를 생산적인 투자에 쓴 것도 아니다. 4대강 사업과 애물단지가 된 경인운하사업 등 각종 낭비성 토건사업에 탕진했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액이 30%나 늘었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는 것이다. LH공사 부채가 이 정부 출범 초 65조원 수준에서 두 배 늘어나 130조원을 넘긴 게 대표적 사례다.

9.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 이 명박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국세 수입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3대 축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3.6%)와 법인세(5.2%)는 줄거나 거의 늘지 않았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57.4%)와 개별소비세(-1.8%)도 줄었다. 반면 간접세여서 상대적으로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부가가치세(20.0%), 유류세(21.9%,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27.2%)는 대폭 늘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중산층과 서민들 세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63.7%였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13.2%로 감소한 반면, 하위 20~40% 계층의 세금 증가율은 3.8%에서 65.7%로 크게 늘었다. 물론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도 적지 않게 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한두 푼이 아쉬운 게 현실이다. 부자들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확연히 늘린 게 이명박정부다. 한마디로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어 못살게 군 것이 바로 이명박정부인 것이다.

10. 침체된 주식시장-주가 3000 약속도 반띵했다: 나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일자리와 소득이지 집값이나 주가라고 생각지 않는다. 어쨌거나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복판이던 2009년 ‘내 임기 안에 주가가 3000간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2012년 12월 13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2002를 찍었으나 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이미 주식시장은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는 일부 재벌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미끄럼을 타고 있다. 특히 2011년 중반부터는 아예 다른 대형주들도 주춤하거나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고공행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듯한 착시현상을 낳고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 한 종목만 제외해도 종합주가지수는 12월 13일 현재 390.7포인트 정도 아래인 1612 수준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주가 공약조차 ‘반띵’해서 실현한 것이다. 대형우량주에는 투자할 엄두도 못 내는 개미투자자가 체감하는 주식시장은 이미 내리막길을 걸은지 한참이다.

결 론: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명박정부가 철저한 기득권 위주로 경제를 운용해 서민경제를 압살한 정부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 같은 불량정부는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나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나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정부와 같은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부동산 거품 부양 등 줄푸세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후보가 집권하는 것은 ‘이명박정부 시즌2’가 될 뿐이다. 당신이 상위 10% 안에 든다면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권교체는 당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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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2012 CR Land BWF World Superseries Finals
http://www.bwfbadminton.org/tournamentcalendar_event.aspx?id=15590

원문 : http://www.neocitizen.co.kr/8847

이 글은 모든 참관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무한 퍼감을 허용합니다.널리 퍼뜨려주세요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참관인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 모임인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참관인단은 투개표 과정에서 벌어질수 있는

각종 부당, 불법, 부정의 실태를 방지하기 위해, 혹시나 발생할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

시민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투표소 수개표, 투표시간 연장, 전자개표기 사용반대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이번 선거에는 도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4.11 총선이후 중앙선관위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종이투표함은 프라스틱 투표함과 전자칩이라는

진일보한 형태로 이번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참관인단은

두 눈 부릅뜨고 이번 선거과정의 투개표 과정을 감시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단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1. 참관인단 신청시 먼저 결정해야할 것

가. 투표참관인(오전 6시 -12시, 오후 12시-6시)을 할것인가?

나. 개표참관인(오후6시부터 마감시까지)을 할 것인가?

다. 투개표 참관인을 모두 할 것인가? 아침부터 마감시까지

투개표 참관인 모두 6시간이상 참관해야 참관수당 4만원이 지급됩니다.

2. 참관인 신청을 어떻게 할것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민 스스로 참관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개정해야함!)

따라서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 소속으로 참관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참관인은 관할 읍면동 선관위에 투표 이틀 전(12월 17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개표참관인은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 하루 전(12월 18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참관인 신청은 선거연락소장이나 사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당 사무실 또는 무소속 후보의 사무실 연락처를 파악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첨부)

3.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참관인단 여러분은 가능하면 개표 참관인단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투표참관인 메뉴얼

 

 

1. 주요사항

 

가. 참관인의 임무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과 투표관리관이 투표관리를 하는데 있어 이상유무를  확인해주는 행위입니다.

 

나. 참관인은 투표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즉 투표,개표 참관인이 없으면 그 선거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이번 대선은 정당 별 2인, 무소속은 1인 이내 관할 선관위에 12.17일까지 신고하여 투표소에서 활동을 합니다.

     투표 당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정당 등은 책임자 인영이 날인 된 투표참관인 신고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참관사항 및 요령

 

가. 오전 투표참관인은 투표시작 전에 투표함 속을 확인하는 등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있으면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여 그 상황을 투표록에  기재 요구하도록 합니다.

        투표인 확인에 있어 본인여부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기관이 만든 신분증)으로 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외 투표소에 근무해서는 안되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못하게 이의제기를 하여 개선을 해야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를 번호함에 누락없이 투입하는지 확인 하도록 합니다.

 

        교대참관을 원할하게 하여야 합니다.

        선관위가 만든 명찰을 휴대하여 방문하는 상급선관위 위원, 직원, 출입기자들은 그 목적을 위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그 지역 유명인 등이 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투표종료후 투표함 봉인 봉함 확인 

      오후 참관인은 투표 종료후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를 봉함하고 투표관리관 인장으로 봉인을 하는 과정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다.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동하며 투표함 이송에 대한 확인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송부 하면서 투표함과 참관인은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송부 시 투표사무원과 후보별 참관인 1인, 정복을 한 2인 이내의 경찰관이 동승하도록 되어있으며,

      투표함을 정상적으로 개표소에 접수함을 확인할 때까지 투표함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라. 투표함이 개표장 접수대에 접수가 완료 되면 임무 완료  

 

    투표함이 개표장의 투표함 접수대에 접수 완료되어야 임무가 끝나는 것이며,

    만약 봉함과 봉인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참관상황을 확인서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확인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B.개표 참관인 메뉴얼

 준비할것 : 신분증, 촬영도구(캠코더면 최상). 페이스북, 트윗 연동되는 스마트폰

 행동요령 : 공직선거법상 개표과정은 참관인이면 전 과정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규칙 제 102조)

                 따라서 선관위 직원이 촬영을 제지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면 됩니다.

               1. 투표함의 봉인,봉함과 갯수의 이상유무 확인

  2. 투표함 개봉시 봉인된 투표함만 개봉되는지 확인, 타 투표구의 투표함이 섞여 개봉되는지 확인

  3. 개표사무원의 투표지 은닉,또는 파손, 타 투표구의 투표지 혼입여부 확인,

                   (투표인 만큼의 투표수 일치여부 확인)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상황을 즉시 촬영하고 선관위에 이의제기 하여 개표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 개표사무원은 퇴장시키게 하며, 응당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4. 전자개표기 작동!!(중요함)

           가.투표 전날 지역선관위에서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 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원천무효이지만 개표 전이라도 확인 필요합니다.)

나.전자개표기에서 분류된 100장씩의 묶음을 심사집계부에서 한 장씩 수작업 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면서 수작업개표 즉 투표지를 1매씩

                 육안 으로 심사확인 생략 하도록 유도하면 즉시 촬영 또는 녹취를 하고 이의제기 하며 그러한 내용을 개표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다.혼표, 무효표가 발생하면 그 장면을 스마트폰 등으로 장면을 확보하고 선관위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와

                 수작업개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개표를 중단시키고 부정선거에 대 한 강력한 투쟁을 불사해야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5. 우리가 주인이다! 개표참관을 신청하신분들은 가급적 같은 지역의 뜻을 함께 하는 분과 2-3명 함께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시,홍보등으로 역할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개표과정을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시 즉시 트윗,페이스북에

           그리고 각 정당에 알릴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지역 참관인단에 가입하신분들은 [10만참관인단] 지역게시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민참관인단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가실 지역 책임자(자원봉사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참관인단]은 어떠한 정치세력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풀뿌리민주주의 시민정치행동

                    조직입니다.

함께 하는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일꾼입니다.

각 지역 참관인단을 스스로 조직하고 이끌 소중한 리더가 되실 분을 애타게 찾습니다.

투표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킬 수 있는 투개표 과정의 투명함과 공정함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함께 나눌 우리가 주인입니다!

참관인 서식.hwp 투개표참관에 관한 공직선거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