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phion System

3.1->3.5로, 3.2->3.6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3.5는 올해 나오고, 3.6은 올해 나오기 힘듭니다.

2009/03/29 17: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2479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Posted 2009/03/16 21:51

Filed under 잡다한정보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질문은 이쪽으로 직접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저작권문화는 겁을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것이 아닙니다◆

◆이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

◆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겁을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됩니다◆

◆관련자들의 고의적인 잘못된 네이버 지식등의 답변이 많습니다◆

◆이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수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

◆만14세 미만은 고소가 되었어도 아무런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처방법은 밑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필독하세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를 당해서 출석요구를 받으신분은 조서를 작성하시면서 위반인줄 몰랐던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제도 실시중입니다 성인도 포함되고 있는듯 합니다)

단, 이때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작성후에도 따로 합의를 적극권유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등을 받았을때는

해당 경찰청등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미리 전화해 고소당했다며 알려주는경우와 조서작성시 알려주는 경우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하지마세요)

-쪽지나 메일을 받은경우-

그냥 스팸신고나 삭제등을 하시고 사용하시던 해당사이트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전문업체나 메일 전문업체에서 보내는 쪽지나 메일은

반드시 그 쪽지나 메일에 나온곳으로 연락하지 말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주는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법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것입니다.

저작권인식이 바로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뒤에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짓고 있는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하는 고소전문 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주어 돈을받아내고 있어 위와같은 쪽지전문업체 및

메일전문업체와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조차 적극가담하고

있다는것이 매우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강요,유도하는경우

그 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글들은 청소년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혼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남용하여 협박,공갈,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인해 사법기능의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가담등 국가법익과 사회법익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뿐 이런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형식으로 돈을 노리고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수백만원이상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고소가 되신분들은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안하면 검찰로 넘어갈수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할수있으니 기재 안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고소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요구)

대처방법 : 무시&조서(자세한것은 밑에서)

2..메일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달라는형식)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3.쪽지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명칭 이름으로 쪽지만보내어 미리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것을 모방해서 새로등장한 정품시디금액(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대처방법:무시&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신청만 하신분 내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분은 아무의미 없는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주셔도 답장 위와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2009. 2. 20. 작성글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신분들 중

합의계약서 작성없이 돈을 건네주셨던분은 안부게시판에

금액과 어떤말을듣고 합의금을 건네주었는지 등에 대해 기재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돈을 안주면 어떻게될것이고 어떻게 하겠다고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사기,강박,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신경우,

이는 나중에 취소할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계약은 합의계약서를 썻더라도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금전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분에 한하여

중복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본 게시물에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증명은 보내도되고 굳이 안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놨으니 영화,소설,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법무법인과 연락하지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것.(주소만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찾아 보내시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등만 받으신분들은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글의 핵심은 고소가 되었거나 메일 또는 쪽지를 받았을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어서는 안되며

줄 필요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용도에 따라 여기저기 걸수 있을진 몰라도

법을 일부러 발로 밟아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코나 귀에조차 걸지도 않고 일부러 발로 밟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남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지금 그러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작성자가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그냥 개인 한사람이 작성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글이 길게 작성되엇습니다.

글 내용상 궁금한 점들은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식인등에 자신이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대답하는식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글등이 많으니 잘못된

정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고소기간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끝낸후 6개월 이라는등의

글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글을 읽다보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이와같은 시효는 경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성자의 시각

대한변호사 협회등은 빠른시일안에 사태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성메일과

제3자와의 동업여부 및 변호사법위반등 특정법무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장하나에 수백명씩 고소하는 행위등을 제한시키는

방법과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국세청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는 사건별로 고소인

(특정법무법인들)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고소인조사 자체를 원용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말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인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관계를떠나 동업관계에 있는지.

대리인과 위임인의 사실관계 및 기타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당한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 및 공갈, 탈세 등 여부를 가려야할 의무가 있을것입니다.

경찰 및 검찰이 이러한 특정법무법인들 및 고소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조사도안해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특정법무법인들이 본인들이 위임받은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해

경찰및 검찰까지 기망하는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경찰서 경제팀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원칙만 지켰어도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원칙은 중요시하고 이런원칙은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며 계속하여 경미하고 불분명한 사안으로 공문만을 끊임없이 보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이 될것이고 증거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캡쳐사진만 가지고서 특정인만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지속한다면 직무유기가 될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못하고 있는것은 인권침해소지가 상당하단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공문만으로

입수하여 개인정보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긴일이 아닐수 없을것입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망당하여 이들 업체들과 같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전혀없이 어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할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도 안하고 무조건 특정법무법인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것입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고소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사기성고소 및 고소의남용 이라는것이 명백한이상.

하루빨리 이들을 조사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은 이들에의해 악용되고 남용되어 변질 될 것이고 저작권법의 정당성이 사라져

이러한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엄청난 사회적손실로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특정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치 라는것을 하고있는 특정 개인회사등

사이트에 올라간 아이디가 몇십만명 정도

인것을 감안했을때 51만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20~70 만원정도씩을

고소할것처럼 겁을주어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알리는 글

2월 16일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 저작권 고소는

각하(경찰서 직권취하)시키는 제도가 실시.

음악파일 무단유포 1만여명 모두 '무혐의'

기사입력 2006-03-07 09:56 |최종수정2006-03-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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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무더기로 고소됐던 1만3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면했다．해당 포털 사이트 측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 대행 업체 노프리와 58개 연예기획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4개 포털 사이트의 1만3000여 네티즌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법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정상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포털 사이트 별로는 다음이 1만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28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챌과 네이트온이 각각 150명과 11명이었다．이 중 신원이 밝혀진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소인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미니홈피나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무단 업로드한 것으로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고소인들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만을 원해 해당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배포한 음악 파일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네티즌들과 함께 고소된 4개 포털 회사 대표 4명은 불법 파일을 방치한 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매우희박한 저작권위반혐의를 현재까지 수만,수십건에 이르는 돈벌이를 위한 고소를 자행하여 어린 청소년이 자살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니 놀라운 뿐이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할때는 밑에서 보는바와 같이 변호사회를 거쳐 "경유증표"를 첨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변호사회는 모르게끔
접수시킨 고소사건이 상당할것으로 생각된다.(특히 음원게시고소사건에서)

나역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확인해본바 고소장에는 "경유증표"가 있지 않았다.

경유증표는 고소장 한건에 대하여 우리돈 "만이천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증표를 첨부하게끔 되어있다.

물론 고소장에는 나 한사람뿐만이 아닌 수백명이 함께 고소되어 있었다.

수백명이라고해서 피고소인 한사람당 "만이천원"을 내야하는것은 아니다.

수백명을 함께 고소하더라도 "만이천원"의 경유증표 한장이면 적법한 절차의 고소장이라고

알고있다.(서류상)

물론 내가갔던 경찰서에는 없었지만 그 경찰서에 사건을 넘겨준 경찰서에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없을 확률이 더 큰것같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수백명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적법하게 변호사협회를 통하지 않았을까..

건건이 접수하면 개인당 만이천원이란돈이 부담되어서 일까?

수백건을 한고소장에 접수하면 단돈 만원이면 될텐데?

그럼 소속 변호사사무실에대해 관리 감독해야할 기관의 눈을 피함이었을까?

숨기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합의금을 받고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지않기 위함이었을까?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다..!
이글보시고 계시는 법무법인 고위 관계자가 있으면 좀 알려주길 바란다.

쪽.지.로.

고발할때 참고하게.. 아직 귀찮아서(나도 사람)
안하고 있지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협회에 경유를 하던 하지않던 저작권관련자(위임인)은 변호사(수임인)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또 그에대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전혀 알길이 없을것이다.

왜냐..! 대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소도 법무법인(법무법인에서 하지만 고소하는 변호사는 한명이다)에서 하고~

합의도 법무법인에서 하기 때문이다..하여 위임인(저작권관련자)는 알고싶어도

알수없는것이다.

그렇다면 밑에 관련동영상에 나오는것처럼 법무법인이 합의금의 9를 갖고
위임인은 1을 갖는다고

나와있는데... 위임인은 그"1"을
어떻게 사수하는것일까..?

혹..그 "1" 에대한 사수보다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위임했기때문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것일까? 그렇다면 법무법인은 배불려주고 자신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저작물에대한
보호를 사수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다했다는 충만감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위임인은 합의금엔 관심이 없나보다..법무법인에서 제대로 알려줄 기대가 적으니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합의금을 법무법인에서 횡령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까?..

흠..그럴 확률이 클텐데..만약 그랬다면 일단 법무법인의 "업무상배임죄" 인가?

그런 사실을 고위 피용자가 알고있다면...배임방조죄인가?

위임인은 정말 합의금에 관심이 별로 없는것일까.. 아니면 관심이 있어도 울며겨자먹기로 하는것일까.

헉..혹시.. 일정기간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위임을 해준건 아니겠지?...

위의 상황이 만약 맞다면. 한번 털면 수많은 먼지와 함께 수많은 혐의가 쏟아져 나올것 같은 기분이..

요즘들어 종종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한다고 한다.. 혹시 관련 법무법인에서 해서는 안될

위법적인 액션을 취한건 아니겠지?..(아니길빈다)

흠..음원게시물에 대한 고소를 수천,수만건 접수하는 법무법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소유예"

로 나오는것을 알고 있을텐데..... 왜 자꾸만 고소를 끊임없이 하는거일까..

맨날 합의얘기만 하는듯하고 말야...위임장도 그다지 많이 받는것 같지는 않던데..ㅋㅋ

범죄성립의 기대치가 현저하게 낮다는걸 인지하고 있을텐데 말이야....

그렇다면....혹시 권리남용인가??

내가 경찰서에가서 대충 어깨너머로 고소장을 보니..정말 허접했다..경유증표도 없고

유효기간 지난 위임인의 인감증명하며 유효기간 지난 법인등기부등본 하며 몇개월전에 찍은

낡아보이는 위임장 하며 대충대충 복사해서 넣은 수백명의 피고소인 아이디 하며 대충대충 기재한

고소장의 내용하며 대충대충 찍은 도장들 하며 대충대충 귀찮아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도 안한거

하며 영장도 없이 수백,수천명 신원조회 한거하며 이런 조잡한 서류한개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십,수백만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떨어서야 되겠는가...

법무법인에게 음원게시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위임하는 위임인은 진정한 목적이 저작물에대한

보호라면 피고소인들과 합의를 하지말고 합의를 임의적으로 하고있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제동을걸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 이를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할수

있도록 하여 더이상 상호간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같은 목적이 아닌 법무법인과 함께 금전을 목적으로 계속 상습적인 합의만을 위한 고소를

위임한다면 과연 책임이 따르지 않을것 이란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손가락 아프다 ..

관련기사

- 지난 달 중부경찰서에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 건을 경찰에 고소한 법무법인 4곳과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지방검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로지 수익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행태가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받아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당해 자살한 사례까지 있었다. 실제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위반 건을 아주 손쉬운 돈벌이로 생각하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각 경찰서에 무더기로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이번 건은 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조세포탈과 다른 사람과 수익을 나누기로 했을 때 수익에 대한 횡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법무법인들의 ‘묻지마’ 저작권 소송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네티즌,학자,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엄연한 잘못이지만 법무법인이 법 위반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네티즌을 고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최근 1곳에서 7곳으로 늘었고,소송 건수도 급증해 일선 경찰들이 다른 고소·고발 업무는 손도 못댈 지경”이라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발생건수는 11월 현재 6만 8677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 2만 333건보다 3배 이상 많다.

법무법인들은 모니터링 회사를 따로 고용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인터넷 화면을 일일이 캡처해 놓은 뒤 순차적으로 고소해 몇번씩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모니터링 회사가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도 발생한다.최근에는 법무법인을 사칭한 합의금 사기도 성행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법무법인이 아닌 모니터링 회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변호사법 112조 3호 위반에 해당해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합의금은 성별·나이·정황·다운로드나 업로드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예를 들어 네티즌이 음악 1000곡을 불법 다운로드했다면 다운로드 곡당 가격이 400원이므로,20%가 음반사에 지급된다고 가정해도 8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해도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한다.

‘묻지마 저작권 소송’ 각하한다

기사입력 2009-01-07 04:36 | 최종수정 2009-01-07 08:57

[서울신문]대검이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나이 어린 네티즌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고소’가 있을 때 초범인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각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서울신문 2008년 12월30일 8면 보도>

소설이나 영화같은거 찾기보다 음악찾기가 더 쉽다.

음악은 노래제목만 치면 우르르 나온다.

음악은 음반사무실 한곳에서만 위임받아 수십만곡에 대해서한다.

소설이랑 영화는 많이 우려먹어서 새로운 티백이 필요하다.

그 티백이 "블로그 음악" 인 것이다

Posted by 클리아르

Tag 고소, 법무법인고소, 저작권고소, 저작권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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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03/15 12:05

Filed under 잡다한정보/컴터관련

노트북 살까하는데 이게 땡기네... 13만엔...?

http://panasonic.jp/pc/products/r8f/index.html

*가격비교
http://www.gaz.jp/cgi-bin/search.cgi?sstr=CF-R8F&start=0&max=20&tno=38&sstra=CF-R8F&next=next

Posted by 클리아르

Tag r8, 노트북, 레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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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몽빗

2009/03/16 22:48

일본가서 쓰게?

2009/03/16 23:49

ㅇㅇ

Posted 2009/03/08 10:07

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충남대학교 충대신문 인터뷰글을 따왔다. 읽어볼만한 좋은 글이다.

http://press.cnu.ac.kr/news/?news/view/id=5091

Posted by 클리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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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03/05 08:27

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요즘 아고라는 지난 3월 3일 한선교 이 쥐새끼쫄따구가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반대한 민주당 이종걸의원의 멱살을 잡은걸로 화제가 되고 있다.

동영상은 다음 URL을 참조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304185109893&p=imtv

그래서 사람들이 이종걸의원이 누구지 하고 찾아봤더니 우당 이회영선생이라는 독립투사분의 자손이었던걸로 밝혀져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됐고 현재 인기 급상승중으로 후원카페까지 생겼을 정도다.(후원카페 URL : http://cafe.daum.net/leejkfan01)

우당 이회영선생은 어떤 분이신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은 URL을 참조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506107&hisBbsId=K150&pageIndex=2&sortKey=agreeCount&limitDate=-30&lastLimitDate=${lastLimitDate

재미있는것은 몇달전에 있었던 유인촌의 씨발 찍지마 사건(아래 동영상 참조)이 이종걸의원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뭐 맞는말 했지 뭘그래...

그러자...

자료화상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씨발이 아니라 씨.. 라고 했고 씨는 욕이 아니다라고 햇소리를 지껄이는 정신분열증 초기증세를 보이다가(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31342) 결국 욕은 안했지만 어쨌든 사과는 하겠다는 세라정신병동 VIP실에 감금되어야 할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1150)

세라정신병동 VIP실 환자...

문광부에서 발표한 사과문은 첨부한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항목 9238번 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

알고보니 유인촌이라는 사람이 원래 욕이 좀 생각없이 나오는 사람 같기도 한 듯하다.
(고재열의 독설닷컴 - 내가 유인촌 장관에게 들었던 욕설 : http://poisontongue.sisain.co.kr/335)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헌법파괴적인 발언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종걸의원을 윤리위원회에 고소한다.
(뉴시스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all/view.html?cateid=1002&newsid=20081027152816098&p=newsis)
내 생각엔 국감장에서 18... 한게 더 고소받아야 할 거 같은데...

2008년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만수도 까셨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110717004183207&newssetid=1352

잡설이 길어졌는데 이종걸의원의 약력을 보자.

생애

[편집] 어린시절

1957년 5월 22일에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4]의 손자로 태어나 안양 만안지역에서 자랐다. 중학과정으로 예원학교 피아노과를 졸업^[5]했으나 진로를 변경하여 경기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유신체제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닌 그는 이 때부터 '귀있는 자 들어라'라는 유인물을 뿌리는 일에 가담하는 등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편집] 청년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진학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종로 경찰서 형사의 주요 시찰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학변자로 입대하여 육군 병장 만기제대를 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편집] 사회활동 및 입법활동

[편집] 인권변호사

변호사 운동을 준비하여 연수원을 마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6]에 서 인권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이와함께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국가적, 대국가적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박원순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 설립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편집] 변론인

매일경제신문사 부설 '머니라인'의 운영위원으로 금융의 흐름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대, 대우, 삼성 등의 기업실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다. 노동분야에서는 건설회사와 전자통신 분야 노동조합의 법률자문을 역임하여 노동법률문제에 에 도움을 주어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소송 등 노동관계 소송을 수행하였다. 또한 7년 이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법 소비자 인권에 관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편집] 여성운동

여성의 권리신장에 많은 역할을 하여, 1999년 여성신문사 선정 '여성인권에 가장 기여한 남성 10인'에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을 담당하여 승소하였다.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의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여성인권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여성신문사 선정 '양성평등 남성리더 100인'^[7]에 선정되었다.

[편집] 정치활동

현재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으로 3선(16-18대)으로 있다. 그의 안양 시민으로서의 활동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 당시 노동악법 및 개악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시도할 때 안양에서 서명운동을 주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함께 안양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안양지역시민연대'에서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그리고 변호사활동을 통해 배운 소비자의 인권, 소상공인과 노동자 농민의 권리, 여성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임기의 대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IPTV, DMB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기간 통신의 국적성 보장, 스팸메일 규제 정책,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공인인증서의 보급, 정보통신요금의 합리적 재조정 등에 역점을 두고, 성과를 올렸다.^[8]^[9] 또한 그는 대한농구협회회장이면서 세계농구협회 아시아연맹 부회장으로 08년 7월독도에 농구대를 기증^[10]하기도 했다. 독립기념관 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 역사문제연구소 감사 등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정치부 기자가 선정한 '백봉신사상'^[11], 정보통신부장관 공로패^[12] 등을 수상하였다.

출처 : 이종걸의원 위키피디아 페이지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A2%85%EA%B1%B8

좀 더 자세한 의정활동이나 방송인터뷰 등의 자료는 이종걸의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종걸의원 홈페이지 : http://www.ljk.co.kr/

이종걸의원의 가문은 아래 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살아 있는 전설 이라는 항목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이 책의 필자는 한국은 우당 이회영선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조용헌의 명문가 -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하여

조용헌 지음, 백종하 사진<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의 후속작. 전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 500년과 근세를 관통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했던 대한민국 명문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전작이 명문가를 만드는 요소와 원칙에 비중을 두었다면, 후속작 <조용헌의 명문가>는 명문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양식과 그들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그리는 데 천척하고 있다. 때문에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만큼 생동감이 있다.

하여튼 이렇게 속시원하게 한나라당을 도발하시는 이종걸의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이종걸의원이 내가 투표하는 안양시 만안구 소속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총선때 나는 이종걸의원에 투표했고 가족도 압박해 이의원을 뽑도록 강제(?) 했는데 그렇게 뽑아준 이의원이 이렇게 신나게 한나라당을 까 주시니 아주그냥 흥이나서 포스팅을 안하고는 못배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고라에서 글도 쓰신다.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Z8fEBuxmEa10&group_id=1

이종걸의원 후원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

Posted by 클리아르

Tag 안양시만안구 만세, 이종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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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03/03 20:29

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303500015#

Posted by 클리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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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몽빗

2009/03/05 13:27

ㅋㅋㅋ 이 도표 지대다!

2009/03/06 09:27

http://www.dbresearch.com/servlet/reweb2.ReWEB?rwobj=cdscalc.Start.class&rwdspl=0&rwnode=DBR_INTERNET_EN-PROD%24CDS&rwsite=DBR_INTERNET_EN-PRODcd&cdsCountry=CDSC0000000000000003&cdsRecRate=25

출처에 있는 링크도 따라가봐라ㅋ

Posted 2009/02/02 19:29

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재앙과 파국의 대한민국

"헤로데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이리하여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마태 2,16-18)

세상과 동고동락해야 할 교회의 운명

1.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괴로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통을 나눠서 그야말로 동고동락해야 하는(사목헌장1항) 교회의 운명을 새삼 무겁고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2. 용산 참사는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파국의 종점은 어디인지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질문과 충격을 던진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제들은 대한민국에 덮친 재앙과 불행의 현실에 대해서 경고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근본 질문

3. 먼저 국가와 공권력의 존재이유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oli)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는 바른 정치가 공화국 탄생의 근본 동기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몇몇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용산 참극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을 국민으로 대하지 않고 서슴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경찰과 진실을 감추는 검찰을 두둔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더욱 우리를 슬프고 울분에 떨게 만듭니다. 유감스럽지만 1987년 어느 대학생의 죽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일 하나로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물론 생명마저 서슴없이 빼앗고 또 이를 법률, 질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면서 이에 항의하는 연대를 외부세력, 테러집단, 좌파로 규정하는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

4.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비탄 그리고 한숨소리에 우리 사제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분열의 죄

4-1.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함께 가난해지고 함께 넉넉해지는 '환난상휼'과 '공생공락'의 믿음을 깨뜨린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하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자들의 세금을 우선 걱정하고, 의혹과 우려를 윽박질러가며 극구 미국축산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편드는 등 국민의 마음에 불신과 분열의 상처를 낸 일은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잦은 거짓말이 불신의 병을 키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대담하고 뻔뻔하게 말을 바꿀 때마다 국민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고, 대한민국은 양심과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려와 연대, 참여와 책임, 정의와 중용처럼 금세기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완전히 무너졌고, 반대로 반칙과 불공정, 편법과 탈법 등 강도의 윤리가 득세하는 도덕 파탄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왜곡과 폄하의 죄

4-2. 가장 뻔뻔스런 거짓말은 역사 왜곡입니다. 건국 60년을 운운하고 4.19 혁명을 데모라고 깎아내리며 동영상 교과자료에서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은 언급도 하지 않는 등 한국사회가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낸 귀중한 역사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기세라면 헌법이 명시하는 3.1 운동과 4.19 혁명의 민주이념마저 부정하여 국기를 흔들 것이며 사찰과 도청, 감시, 연행과 고문 등 민주 양심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민족분열의 죄

4-3. 화해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일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숱한 실정 가운데 가장 절망스런 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이며 민족공동체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급기야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모든 합의사항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까지 폐기될 지경입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는데, 경제위기에다 전쟁위기까지 불러일으키면서도 남북 관계쯤 망해도 좋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민주주의 파탄의 죄

5. 현 집권세력이 원하는 궁극적 목표는 민주주의의 근본토대를 완벽하게 붕괴시킴으로써 부당한 권력을 영구히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의 도구인 방송과 인터넷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영방송과 은행 등 각종 공적인 가치들을 재벌이나 족벌신문에게 나눠주려는 무수한 음모를 보고 있으면 불과 십년 전까지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던 독재 권력들의 뿌리 깊은 악행들이 되살아난 듯 섬뜩할 따름입니다.

선언과 호소

6.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치관의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킨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하느님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제들은 거룩한 분노로 맞서 저항할 것입니다.

7. 신앙의 소명과 역사의 책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제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권력과 나라의 장래를 언제까지 맡기고 인정할 것인지 함께 고뇌를 나누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양들의 침묵일 뿐입니다.

8. 한국사회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탐욕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통치자에게 더 이상 사람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의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되찾읍시다.

2009. 2. 2 주님봉헌축일에

Posted by 클리아르

Tag 시국선언,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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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01/30 17:36

Filed under 잡다한정보/일본생활

일본에서 은행과 우체국을 이용하는데 있어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 블로그페이지가 있어 소개한다.

일본의 금융회사 (출처 : 새로운 것은 언제나 신나게!!!)

Posted by 클리아르

Tag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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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01/23 23:55

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Posted by 클리아르

Tag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이게다 쥐박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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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01/18 00:39

Filed under 잡다한정보/컴터관련

4기가짜리 MLC SD를 2006년부터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TX용 메모리창고용도였다가 서서히 용량이 모자라기 시작한 것 같아서 찾아보니 SD는 32G까지 나왔다네...?

근데 32기가는 아무래도 마켓메인이 아닌것 같고 현재 16기가가 손에 잡힐듯한 가격인 33,000원에 나왔다.
http://www.interpark.com/product/Mall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100000&sc.dispNo=008006023&sc.prdNo=79182033&mbn=goods_detail&mln=ad2_window#

(참고 : SD 32기가의 절망적인 가격)

근데 아무래도 최신규격이고 하니 리더기가 지원 안하는거 아닌가 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다.

SD 메모리카드 포멧하기 (SDFormatter)

SDHC 인식 XP

재수좋으면 이전 칩셋으로도 인식되는 모양인데 일단 정식으로 SDHC 16G 속도를 제대로 지원하는 칩셋은 RTS5158 인 모양이다.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affiliate/daum/daum_redirect.asp?goodscode=158151701&GoodsSale=Y&jaehuid=200002243

Posted by 클리아르

Tag SD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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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01/17 17:24

Filed under 잡다한정보/컴터관련

웹서핑하다가 이런 페이지를 봤다. 파이어폭스에 슈퍼마리오 테마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firefoxinside.tistory.com/entry/불여우-슈퍼마리오3-테마

그래서
http://www.download.com/Super-Mario-Bros-3-Firefox-theme/3000-11745_4-10635023.html?cdlPid=10635022

여기에서 다운받고 실행시켜봤더니 파폭2용이라 파폭3는 지원을 안한댄다...-_-;;
(참고로 록맨 테마도 있더라...http://www.firefoxfacts.com/2007/02/05/mega-man-2-firefox-theme)

그래서 직접 모질라 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 봤더니 이런게 나온다.

https://addons.mozilla.org/en-US/firefox/addon/9858

근데 막상 설치해볼려니까 그림이 조잡하고 무슨버튼인지 모를것 같아서 관두고 이번엔 일본사이트에서 찾아봤더니 이런게 나온다. 일본판 팡야에서 나오는 캐릭터인 모양이다.

그래서 오옷 그러고 깔려고 그랬더니... 지금은 공개를 안하는지 아무리 찾아도 설치파일이 보이지를 않는다-_-;;
http://kazgame.blog.shinobi.jp/Entry/192/

이런게 있을 정도니 미쿠스킨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검색해 봤더니 이번엔 이런게 나온다.

http://rayflood.org/vocaloid/vocalofx/trac/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는 이곳이다.

심심해서 하나 더 찾아봤다.

http://notiz.jp/mozilla

이 테마는 상당히 간결하고 간소한데 두개 다 마음에 드니 이걸 어쩐다...(그건 그렇고, 나도 참 할일없긴 할일없구나... 이런 짓거리를 두시간째 하고 있으니...-_-;;)

Posted by 클리아르

Tag firefox, 파이어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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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01/08 11:54

Filed under 잡다한정보/해외출국

국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회사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 몇개 회사의 서비스를 소개하기로 한다.

*EMS(Express Mail Service)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나라의 우체국 네트워크망을 이용한다. 한국의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내면 그 나라의 우체국으로 배달되어 다시 수취인에게 배달되거나 수취인이 그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가격이 민간기업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우체국 EMS접수 메인페이지
http://service.epost.go.kr/comm.RetrievePostagEMSSrvcCenter.postal

EMS 행방조회 페이지
http://service.epost.go.kr/iservice/ems/ems_kor.jsp

EMS에는 EMS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체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송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배달기업 TNT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진다. 발송은 국내 우체국에서 하되 인천공항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TNT로 물건이 인계되어 다른 민간기업의 서비스와 같이 수취인에게 안전하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가 된다. EMS에 비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그냥 민간기업거 쓰는것보다 서비스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가격이 비싼 물건의 경우 파손의 위험을 들어 EMS에서 접수를 안하거나, 해당 국가의 세관을 통과할 때 세금을 물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 배송대행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물건을 포장하고 중고로 표시를 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회사는 여러곳이 있다. '사이트' 항목을 참조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lpp=&q=ems+%B9%E8%BC%DB%B4%EB%C7%E0

유학서류를 보낸다면 이 서비스도 고려할 만 하다. 가격이 싸다
http://blog.daum.net/e-koreapost/7822890

*DHL

사실 중요한 서류 보내는 것 말고 그냥 일반 짐같은거 보내는경우라면 EMS가 값도 싸고 신뢰성도 보장되기 때문에 미칠듯한 고가요금을 자랑하는 민간기업의 메리트는 그다지 없으므로 사이트만 소개.
http://www.dhl.co.kr/publish/kr/ko.high.html

DHL사의 배달소요시간 및 요금 조회
http://www.dhl.co.kr/krwebapp/k_nolog_index.asp?src=./asp/timecharge/k_timecharge.asp

참고로 DHL도 유학서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www.dhl.co.kr/publish/kr/ko/services/exp_services/specialized/local.high.html

*FedEx
http://fedex.com/

*UPS
http://www.ups.com/

이게 더 설명이 잘되있는 듯...
http://www.gohackers.com/bbs/zboard.php?id=application&page=1&sp1=&sn1=&divpage=18&sp=off&sn=off&ss=on&sc=on&sf=off&sa=off&select_arrange=headnum&no=89189&list_number=85180&open_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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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dhl, ems, fedex, ups, 국제배송, 근데 ems가 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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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01/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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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확인관련]

*국제금융센터 -CDS 프리미엄 수치 확인
http://www.kcif.or.kr/

*SK증권 해외증시 -해외주요지수 체크
http://www.dooriworld.com/sks/

*팍스넷 -세계지수차트 조회
http://foreign.moneta.co.kr/WorldStock/trend_world03.html?gubun=2&nat=1

*실시간 다우 확인

http://ext2097.byus.net/dow.php?intvl=1

*구글 -차트확인
Dow : http://finance.google.com/finance?cid=983582
NASDAQ : http://finance.google.com/finance?cid=13756934
S&P 500 : http://finance.google.com/finance?cid=626307

*StockCharts.com -gold/silver ratio 차트
http://stockcharts.com/charts/gallery.html?$gold:$silver

EWY 차트 http://stockcharts.com/h-sc/ui?s=EWY

*LiveCharts -금값확인
http://www.livecharts.co.uk/MarketCharts/gold.php

유로/달러 http://www.livecharts.co.uk/ForexCharts/eurusd.php
달러/엔 http://www.livecharts.co.uk/ForexCharts/usdjpy.php
유로/엔 http://www.livecharts.co.uk/ForexCharts/eurjpy.php

*kitco - 금값확인

http://www.kitco.com/charts/livegold.html

*Stooq -각국 환율조회
http://stooq.com/notowania/?kat=w1
원-달러그래프
http://stooq.com/q/?s=usdkrw

*네이버 -환율
http://stock.naver.com/world/foreign_exchange_list.nhn

*Bloomberg.com -TED Spread 차트조회
http://www.bloomberg.com/apps/cbuilder?ticker1=.TEDSP%3AIND
역외환율 조회
http://bloomberg.com/markets/currencies/asiapac_currencies.html

*StockCharts.com -TED Spread 차트조회
http://stockcharts.com/charts/catalog/09.html

*한국은행 -100대 통계지표
http://ecos.bok.or.kr/jsp/use/100keystat/100KeyStatCtl.jsp

*e-나라지표 -각종 통계지표 확인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의사록
http://www.bok.or.kr/template/main/default/currency/index.jsp?tbl=tbl_FM0000000066_CA0000000431
한국 금융통화 위원회 의사록

http://www.federalreserve.gov/default.htm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http://www.boj.or.jp/en/whatsnew/index.htm
일본은행 의사록

[읽을만한 글이 있는 사이트]

*아고라 고수분들 글모음

http://sites.google.com/site/minervaeconomy/

*다음아고라미네르바 글모음

http://cafe.daum.net/iomine

*The United American Freedom Foundation
http://www.uaff.us/uaff_economic_news.htm

*블로그
http://littleboy.tistory.com/entry/%EB%AF%B8%EA%B5%AD-%EC%83%88%EB%A1%9C%EC%9A%B4-%EB%8B%AC%EB%9F%AC%EC%A4%91%EA%B0%84%ED%99%94%ED%8F%90-%EC%B6%9C%ED%98%84

http://www.rgemonitor.com/
루비니 교수 블로그

http://www.weeklytrade.co.kr/

주간 무역

http://dango99.tistory.com/

주식 및 경제관련 용어 정리가 깔끔하네요

http://sonnet.egloos.com/ - a quarantine station
주로 번역. 전반적인 부분이 넓게 보이는 블로그 (난이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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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번역. 해외에 살고, 변호사, 컨설턴트.(난이도 5/5)

http://blog.naver.com/oneidjack/ - 헷지드 월드 언헷지드 블로그
전직 IB출신의 제도권 금융종사자. 꽤 좋은글이 많음.(난이도 4.5/5)

http://www.foog.com/ - foog.com
시스템에 대한 비판 주의. 전체적인 이데올로그적인 접근 (난이도 3.5/5)

http://www.leejeonghwan.com/media/ - 이정환 닷컴
한겨레쪽 신문이었던걸로 기억.. 제도권 기자 (난이도 3/5)

http://blog.daum.net/riskmgt - 상승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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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듣기 사이트 ]

* BBC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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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협약

http://www.cracrv.com/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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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8/12/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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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 유시민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 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 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 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로 하고, 현 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 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 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 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 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올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 황정하, 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 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폭행까지도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행사건 때처럼) 잇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 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 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 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 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을 겸직한 사회대 학생회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 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 쨌든 서울시경 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 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 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 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 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 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1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 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 러나 각인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 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 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 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방적인 편견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 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 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 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 손 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 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워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 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 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 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 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 난 수년 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 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을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간 현 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 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음, ‘범죄사실’ 제2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4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 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 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여섯 꽃같은 처녀가 매 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본부 특수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 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학적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 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 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 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학생 복교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학생 겸 구속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폭력과격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 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 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이야말로 가위 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민중항쟁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유 시 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Posted by 클리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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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8/12/23 16:08

Filed under 잡다한정보

2008년 스쿼드

기부하고 표받쟈!!
http://www.hmb20.com/share/share_m01.html

생중계보쟈!!
http://sports.media.daum.net/soccer/event/hong/index.html#

똑같은 MB인데 왜 이리도 다를꼬...

2007/12/11 18:50

명보형님의 포스... 내밑으로 다 머리박고 기어와...

뉴스링크할까하다가 요즘 하도 시끄러워서 관둔다. 12월 25일 상암이다. 그냥 표사러가자.

*표파는곳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goods/goods.asp?goodscode=123288406&pos_shop_cd=SH&pos_class_cd=111111111&pos_class_kind=T&keyword_order=123288406&search_keyword=123288406

Posted by 클리아르

Tag 명보형님, 진짜 기어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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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2

행이다 ..

2007/12/13 08:25

아놔 ..정말오랜만에온다 ...와이게몇년만에 인터넷이냐 ...캬 캬
어케 날씨 조낸 추운데 잘지내고있냐 ...이제 좀있으면 ...클스마스인데 ...
어케 ..뭐좀 ...잼난거좀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할꺼조낸없다 ...요새 왔다갔다 ..이사댕기고 ..바뻐죽겠다 ...^^
아우 ....근데 호주온담서 온제오냐 ..ㅋㅋㅋ
호주도 경기가 조낸안조아 ...아놔 ...젠장이다 ...ㅋㅋ
그럼 ..잘지내고 ..자주자주 보자 ...ㅋ ㅑ캬 ....힘내삼 ..!!

2007/12/14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