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29일, 30일 주요일간지를 통하여 발표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과정 개선안에 대하여 한국물리학회, 대한수학회 및 대한화학회의 연합체인 기초과학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 이번에 발표된 교육과정 개선안은 이른바 학생들의 ‘완전선택제’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이러한 내용이 처음 도입되는 것처럼 나타나있지만, 이 내용은 1997년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으로서, 이미 그 문제점이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노출된 바 있다. 기과협을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자연과학대학학장협의회, 공과대학학장협의회 등 여러 과학기술관련 단체들은 이미 2005년부터 이러한 완전선택제의 폐해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기초 미적분이나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을 제대로 이수하지도 않고 대학에 진학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그 내용도 널리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한 것이 확실한 7차 교육과정을 구상했던 당사자들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7차 교육과정과 동일한 내용을 포장만 바꿔 다시 제시하는 것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2. 이번에 발표된 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목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각 교과목들을 6~8개로 세분화 시킨 다음, 이 과목들을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 선택제의 문제점은 ‘부분만 뽑아서 학습하면 안되는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공부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화법’과 ‘매체언어’만을 선택해서 배울 수는 없다. 사회 과목을 세분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제지리’는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목이다. 수학 과목군의 ‘미적분과 통계기본’과 ‘적분과 통계’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학생들이 논리적 위계를 따라 모두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 그 중 어느 단원은 배우고 어느 단원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기초 물리는 배우지 않고, 기초 화학만 배운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하는 것도 역시 학생들의 학습을 불균형하게 만들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국어-사회-영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과도한 선택제가 과목의 이기주의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나라들이 선택형 교과를 취하고는 있지만, 당연히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에 대해서는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중핵 교과’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개편안에서 어느 교과를 중핵으로 할 경우에 발생하는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과목을 선택으로 만든 것은 무소신과 무책임의 소산이다.

3. 2007년에 공포된 개정교육과정은 시행도 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에 대한 도입이 이루어져 2012년 경 비로소 전 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게 된다. 이 때문에 각 출판사에서 이미 교과서에 대한 집필 작업을 끝내고 검인정을 마쳤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며, 학부모들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들의 입시나 각종 교육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서 별다른 배경 설명도 없이 갑자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에서 이러한 안을 불쑥 준비하고, 언론에 발표까지 하는 작금의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3.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구는 교육학자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와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교육과정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갑작스런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4. 기과협은 최근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건의문을 연구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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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한국물리학회 회장 이영백 (한양대 물리)

           (02-2281-5572, 011-739-6514) 

[붙임 1]

   본 기초과학학회 협의체 (기과협) 회원들은 최근에 미래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이 수학-과학 교육의 강화의 본질보다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이에 본 기과협은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미래과학기술 강국을 추구함에 있어서 수학-과학 교육 강화는 반드시 필     요하고 시급하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수학-과학교육의 질     적 수준을 높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원한다.

□ OECD에서는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읽기소양(물론, 단순한 국     어가 아니라 비판적인 읽기 소양과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이 필요), 수학적 소양 그리고 과학적 소양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선진국들은 우수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를 공교육의 틀 내에 두     고 있다. 우수한 수학-과학 교육을 전체 학생의 20-3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는 이들과 경쟁해야하므로,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학생을 극소수의 과학고 학생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

□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어렵지만" 반드시 "배워야 하     는" 과목으로 인식하면서 공교육에서 수학, 과학 교육을 강화해 가는 추세이다. 우리가 흔히 공교육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 조차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 과학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가 각각 32개주, 28 개주나 된다.

   -프랑스는 그랑제꼴 진학을 위해서는 2년여의 콩쿨 준비반에서 교육을 받      는다. 이 과정에서 다루는 언어, 수학, 과학은 우리의 대학 1-2학년 과정      수준보다 높다.

□ 과학 교과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종래의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의 획일적 4분법을 극복할 때이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물리과학 (Physical Sciences) (물리 및 화학)을 강조하여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야한다.

□ 아무리 수학 과학 교육 강화를 한다 해도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가 없다면 그 교   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 과목이 배제되     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과학교과목은 기본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각 교과목의 이수단위가 10     단위 이상씩 보장되어야 한다.

□ 초등학교 고학년(4-6년)의 과학관련 교과는 과학전담교사가 담당하여야 한다.

□ 과학교과 과정은 암기력보다는 긍정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원한다.

□ 기과협에서는 수학-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수학-과학교육 강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학-과학교육의 교과과정을 포함한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자문회의에서는 수학-과학교육의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결정을 시간을 두고 기과협과 함께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주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