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한국주부들이 모아본 미국 무서운 의료비 실태
FTA로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아고라 / 레스큐 / 2011-11-10)
Missyusa.com은 한국의 82cook.com 처럼 미국에 사는 유학생 주부부터 교포 주부들이 이용하는 포털이고 접속자 수가 엄청나서 미국사이트지만 한국 정권의 영향력 밑에 있어서 정치/사회 게시판이 사이트 운영진에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꼼수다’ 업데이트 시간에 다 같이 안절부절못하고 고국을 걱정하는 마음에 지금 FTA 반대로 정치/사회 게시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FTA 걱정으로 한국 낮시간인 미국 밤시간대에 국회에서 강행처리될까 봐 잠을 못 이루는 주부들이 많고, 미국시각으로 남들 다 잘 때 일어나 국제전화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씨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미국의 끔찍한 의료 현실을 댓글로 모아 한국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모쪼록 한미 FTA 체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례에서 언급되는 비용은 한화 백만 원(미화 $1,000), 한화 천만 원(미화 $10,000)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저도 미국병원 관련해서 여러 건 겪었는데… 저의 시어머니 길가다 넘어지셔서 누가 신고해 앰블런스에 실려 갔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시어머니는 병원 관계자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사 다 받고(무척 건강하시고 검사결과도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퇴원하셨어요. 여하튼 그 날 하루 검사비만 30,000불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말하면 믿지도 않더라구요. 2. 저도 보험 없이 아이 나았다면 제왕절개에 인큐베이터 비용까지 해서 USD 80,000 나온 것 보고 기막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의료보험료 비싸도 꼭 냅니다. 한 달에 내는 의료 보험료는 회사가 cover를 80% 해주는데도 USD 400씩 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만 해요! 3. 원인 모를 알러지 증상으로 911 와서 이것저것 하다 결국 앰블런스로 응급실 갔어요. 병원에 30분~1시간 정도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의사가 링거 해주고 처방전 주고 집에 왔어요. 저 원래 알러지 없었거든요. 병명도 그냥 allergic reaction. 보험으로 어떻게 다 커버돼서 전 100불 주고 끝났지만 병원 청구서에는 응급실 치료비 5100불 정도 나왔고 (보험회사에서 팍~깎아서 2500불 정도 됐구요.) 앰블러스비 1300불 (이것도 거리 상관없이 기본으로 무조건 1100불인가 내야 되고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더 붙었더라구요), 911대원들 와서 처치한 거 (베네드릴 한 대랑 코에 뭘 꼽아주던데.) 500~60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대충 기억은 이런데 저도 영수증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뒤져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험 살 때 매달 보험료를 50불 추가로 더 냈어요. 4. 전 제가 맹장 수술했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소문을 들은 터라 맹장이 아픈데도 혹시나 맹장이 아니길 바라며 진통제로 버텼어요. 제발 그냥 생리통이어라 하면서 이틀을 버티다 응급실로 갔는데 조금만 더 늦었어도 터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놈의 돈이 그 지경까지 절 못 가게 했던 거죠. 바로 뭐 할 것도 없이 수술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퇴원했는데 병원비 3만 불.ᅳᅳ 다행히 저소득이어서 이것저것 혜택받고 5천 불만 냈어요. 지금은 보험이 있어서 다행히 별걱정 안 하고 사는데, 대신 보험료가 4가족 한 달에 900불이에요. 저렇게 많이 내도 포함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의료보험 민영화 결사반대! 5. 제 경험담도 올릴까요? 우리 딸 땅콩 알러지 때문에 놀라서 응급실 병원도 아니고 응급센터(emergency clinic) 베네드릴 하나 먹고 집에 왔어요. 다행히 두드러기 났다가 가라앉았고요. 얼마후에 빌이 왔는데 600불이에요. 눈 돌아갑니다. 놀라서 전화했더니 보험 없으면 30% 깎아 준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고요. 그래도 400불 넘죠. 베네드릴 하나 주고 의사가 청진기 검사 하나 하고… 한국 돈으론 50만 원 넘는데 이것도 괴담이라고 하려나? 90일 안에 안 갚으면 콜랙션 넘긴다 해서 갚았네요. 영수증도 갔고 있어요. 아 근데 전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 포털에 글 못 써요. 실명인증이 안 돼서. 이것도 진짜 짜증 나요. 주민번호나 외국인 번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국 포털… 이 법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6. 폭행 피해로 일주일 병원비가 $58000 나오던데요. 7. 저도요. 허리 디스크로 수술하고 병원에서 하루 자고 퇴원했는데 나중에 청구된 빌을 보니 58000불. 허걱 이네요. 다행히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었지만. 저요, 의료보험료 한 달에 1800불 정도 내요. 고용주 부담액 포함해서 3가족이고요. 보험료 때문에 허리 휘청거리던지, 아니면 나중에 청구서 받고 병원비 가느라 허리 휘청거리던지. 우리는 허리 휘청거릴 일뿐인가 보네요. ᅮᅮ 8. 부분 2도 화상 응급실 3시간 + 화상 전문 센터 3일 입원, ‘병원 청구비 = 45,000불.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을 미친 나라로 만들려는 매국놈들이 있다네요. 그것도 국민들 대표한다는 국개의원들이. 9. 저희 아버지 맹장수술 24,000 불 나왔습니다. 십몇 년째 할부로 계속 내고 있어요. 미국은 보험 없는 이들에게는 지옥입니다. 10. 저는 한국 갈 때마다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한국 의료보험 엄청 좋다고 말해줍니다. 11. 2006년 미국에 살면서 블루퍼스트인가, 치과 보험 포함 들었는데 남편이랑 거진 1500불 다달이 내었던 것 같아요. (그 외 캐시로 의사 만날 때마다 100불, 병원진료 받을 때 70불, 보건소 30불 정도) 임신 중이라 부부 보험으로 들었었는데 얼마나 숨 가쁘던지. 지금은 캐나다라서 정부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아플 때 사실 제대로 된 의료혜택 마음대로 받을 수 없어요. 감기 등은 그냥 약국 가서 약 사먹고 아파도 웬만하면 자가진단(!)해서 그냥 지나쳐 가게 되죠~~ 한국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시잖아요. 의료보험은 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 필수제도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FTA를 받아들이고 맺는 거지 거지 같은 법규와 전 국민의 건강과 FTA 결사반대! 절대 제지해야 합니다! 12. ㅋㅋㅋ. 뭐 대단한 금액도 아니네요. 피식. 아는 분 쌍둥이 제왕절개수술을 해서 (조산) 애들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했었는데 총 금액이 20만 불이 넘게 나오더군요. 그거 보고 영국에 의료보험을 보니 눈 돌아갑디다. 거긴 모든 게 공짜고 돈 없이 퇴원하면 집에 조심해서 가라고 교통비 준답니다. 원무과에서. -_- (편집자 주 올킬!! ) 13. 아는 지인이 뇌종양(악성인지 양성인지 모르는 상태) 진단이 나와서 제거수술 받으려고 했더니 20만 불이라더래요! 2만 불이 아니고 20만 불이요! 한국 가서 수술받으려고 병원 알아보고 있는 중. 14. 저 같은 경우는 남편 학생보험인데, 글쎄 안과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안과 갔다가 우리 딸아이 그냥 눈 검사 하는데 500불 넘게 나왔습니다. 그냥 눈 검사만요. 의사 왈 : 음… 건강해. 작년하고 비슷해. 도수가 그냥 그 안경 6개월 더 껴도 되겠어. 남편이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1년에 한 번 제대로 된 검진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조금 싼 Lens Crafter 안에 있는 안과를 이용하는데 거기도 눈 시력측정만 하는데 100불이 넘더라고요. 흑흑. 15. 몇 년 전에 살 찢어져서 응급실 가서 팔 꿰맸는데 한 여덟 바늘? 천팔백 불 들었어요. 며칠 후 내과 가서 실밥 뽑는데 백불. 1분도 안 걸렸는데. ㅠㅠ 16. 2008년 우리 남편 신장결석 복통으로 응급실행 (4시간 머무는 동안 Cat scan하고 진통제 투여) - 청구비용 약 8000불. 며칠 뒤 레이저로 결석제거 수술 (반나절 수술 후 퇴원) - 청구비용 약 $17,000. 17. 저희도 보험 괜찮은 건대도 식구 4에 300불 넘게 냅니다. 여긴 보험 때문에 망할 거에요. 제 친구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 한 6주인가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보험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5000불 정도인가, 엄청 나왔어요. 보험하고도요. 만약 보험 없었다면 친구 왈, 자기네 아마 파산했을 거라 하더라고요. 18. 저희 아이가 전에 병원에 2달간 입원해 있었어요. 다행히 coverage가 높은 PPO 보험이 있어서 대부분 cover가 됐기에 망정이지 그 높은 병원비를 내려면 집을 급매하던지 개인 파산을 하던지 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입원비만 $3,000 정도였으니까요. 하루에 몇 명씩 다녀가는 전문의들도 각각 몇백 불씩 진료비가 붙고 한국에서는 간병인을 따로 구해야 하고 병원 서비스가 좀 안 좋기는 하지면 여기 가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싸잖아요. 19. 위 내시경 한 고지서에요. 병원비 3200불, 의사비 따로 850불. 수면마취한 마취 의사비 따로 있었는데 못 찾겠어요. 수면 위 내시경비 4000불입니다. 20. 둘째를 갖고 싶었는데 병원비 걱정에 아이 낳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다 덜컥 임신이 됐다는 걸 알던 그날 기쁨보단 눈물이 먼저 나면서, ‘아~~ 어떡하지.’ 하며 걱정했던 기억이 선명해요. 2년 전에 전치태반으로 아기 한 달 일찍 제왕절개수술을 해서 30만 불 나왔어요. 물론 그전 열 달 동안 닥터 보러 다니는 것도 3천 정도 나왔고, 아기 예방접종하러 가면 160불씩 후딱 이고, 처음 미국 와서 5개월 만에 2살 딸이 열이 102~104도를 사흘간 넘나드는데 병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하다 결국 무서워서 응급실을 갔어요. 보험 없음 엄청나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던 터라 애한테 미안해하면서 약만 먹이고 있었거든요. 그땐 일반 닥터오피스 이런 것도 몰랐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지나다니다 보는 큰 병원들만 보고 우리나라 병원들처럼 생각했거든요. 1시간 반정도 있고 3천 불 나왔는데 50불씩 3년 꼬박 냈네요. 저희 신랑, 가게 앞 잔디 깎다가 벌에 쏘여 온몸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숨을 못 쉬어서 직원에게 앰브런스를 불렀네요. 지들 생각만 하고 돈이 안 든다며 병원비 2천 불에 앰블런스비 650불 나와서 그것도 1년 반 냈나봐요. 아주 이가 갈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가 없어요. 다 병원비로 나가요. 저희 어머님은 심장 수술하셨는데 10만 불 나오더군요. 보험이 없었다면 집 날릴뻔했습니다. 21. 맹장수술 응급실에 가서 수술하고 하나둘씩 날아드는 빌지 모두 합해보니 4만 불이었어요. 어디가 15000불인가요? 미국도 다 다른가 보네요. 거기서 살고 싶네요. 이런 데 정말 부러운 건지. 미친 거죠. 22. 저희 남편 신장결석 반나절 동안 수술하고 저녁때 퇴원해서 집으로 왔는데 1만 5천 불 청구하더군요. 보험으로 커버되고 보험회사에서 다시 딜해서 제가 낸 돈은 몇백 불이었습니다만 집으로 날라온 영수증엔 후덜덜한 숫자가. 수술 끝나고 주스 한 병 줬는데 그것도 차지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차지하더군요. 23. 제 아들 친구, 리세스 시간에 학교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 팔 부러졌는데 병원에서 깁스하고 왔는데 병원비 만 불 나왔어요. 한국이었다면 얼마 들었을까요? 몇만 원이면 됐을 텐데 말입니다. 24. MRI 한번 찍는데 1000불-2000불, 입원실 없이 그날 수술하고 그날 기어나오는 엠뷰터리 수술도 1만 불, 입원 하루 하면 만 3000불, 이틀 뒤집어 자고 나오면 만 5000불, 집에 암환자 나오면 다 파산하고 거덜난다고 아이가 암환자였던 미국 중산층 부부가 절규하는 프로도 난 봤음. 전 국민을 호구로 배를 채우려 하는 악마 삼성과 그에 빌붙은 미국 의료계 재벌의 꼼수에 절대 반대한다. 25. 우리 딸 앰브란스 타고 가서 900불에 엑스레이 찍고 아무 이상 없어서 얼음팩 해주고 며칠 뒤 빌이 날라왔는데 병원비만 1500불. 기타 여러 가지 빌 다 합해 3000불 남짓 다 캐쉬로 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관계로 딜이 안 돼요. 보험 들려고 보니 4인 가족이 3000불이 들더군요. 그 돈 아깝고 또 없어서 그냥 아프면 그때그때 돈으로 때웁니다. 26. 여기는 멕시코. 중환자실 1일 사용료 2천만 원. 교통사고 나서 수술하고 입원 1주일 했더니 거의 2억 원. 감기약 한 번 처방받는데 10만 원. 알레르기로 병원 가 링거 한 번 맞는데 20만 원. 이걸 원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괴담? 제가 증인입니다. ᅲᅲᅲ 27. 애 낳을 때는 어쩌고요. 첫 애 낳을 때 난산이었는데 결국 제왕절개까지 하고 나니 후덜덜. 3만 불 나왔어요. 지금도 저출산인데 점점 애도 낳지 말아야 할 상황까지 오겠죠. 28. 넘어져서 무릎 MRI 찍는데 보험 커버되고도 1,500불이에요. 우리 아이 배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한 시간 있으면서 배 사진 한 장 찍고 괜찮다고 해서 집에 왔는데 1200불. 이런 사실들 한국에서 널리 알려야 해요. 한국에 있는 내 부모 형제가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야 하나요? 29. 지난달에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미국인, 남, 20세 후반)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뺑소니에 치였습니다. 크게 다친 곳은 없고,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 가서 이틀 누워 있다가 왔어요. 며칠 전에 병원비 나왔는데 25,000불 나왔답니다. ㅋㅋ 1년 샐러리가 통째로 들어간다는 ㅋㅋㅋ (박사과정 학생이라 1년에 저 정도 받아요. 물론 학생보험이 있어서 저걸 다 내진 않겠지만 몇백-몇천 불은 내야 할거에요.) 30. 저 몇 년 전 한약 잘못 먹고 독성간염 와서 피검사만 $6000 넘었어요. 약 한 알도 못 먹어보고, 링거 하나 못 맞아보고. 간염에 휴식은커녕 피검사하러 여기저기 엄청 다녀야 했고, 소노그램 예약하느라 수십 군데 제 손으로 전화해서 예약 잡아야 했고, 제가 사는 카운티는 몇 달을 기다리라 해서 결국은 다른 카운티에까지 전화해서 겨우겨우 예약하고, 그것도 일주일 이상은 기다려야 했어요. 몸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겨우 가서 $4000 내고 찍고 와서는 너무 피곤해서 병은 더 악화되고. 그날 밤 황천길 갈뻔했어요. 결국엔 검사만 두 달에 걸쳐 돈 들여 실컷 하고는 약 한 알, 치료 한 번 못 받고 결국엔 쌩으로 이겨냈습니다. 울 아들 팔 부려져서 주말이라 스페셜 닥터 기다리느라 부러진 채로 3일 기다리고도 2만 불 들었습니다. 31. 응급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 링거 한대(그냥 IV BAG) 맞고 천이백 불. 저희 남편 인공 고관절수술 십오만 불, 제 제왕절개 오만 불. 보험 한 달에 천오백 불씩 내던 걸로 커버해도 팔천 불. 디덕터블이라 먼저 내야지 그해에만 혜택. 저 아기 낳은 해에 제 신랑 수술 부랴부랴 해서 다행히 커버됐네요. 32. 제 친구 보험이 막 끝났을 때 맹장염으로 실려갔는데, 수술하고 일주일 입원했는데 9천만 원 가량 나왔어요. 약값은 또 따로 내야 했고요. 33. 제 지인이 몇 달 전에 눈에 이상이 생겨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적용 없이 수술비 만 불 나왔어요. 학생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늙은 학생임) 보험적용 시키려고 이것가지고 6개월 동안 보험비 적용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가지고 보험회사랑 씨름했는데 결국 보험적용 받고 2천 불 냈어요. 보험 적용하고 2천 불. 34. 10살짜리 제 딸 분만 시 거꾸로 있어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고 만 이틀 입원, 딱 3만 불 청구 되었어요. 동생이 없는 이유입니다. 35. 미국 병원 간호 실습 보통 하루 머물면 보험 없인 그냥 죽는 게 났죠. 일어나서 계산하고 하면 스트레스로 죽죠 ㅋㅋㅋ 근데 이놈의 병원도 보험회사의 압력으로 환자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무조건 약으로 정상치 레벨로 순간 만들어 놓고 내 보냅니다. 환자가 더 있고 싶어해도 의사가 이제 나가도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 다시 더 아파서 옵니다. 그리고 잠시 센 항생제며 스테로이드제며 써가며 정상치 레벨의 수치를 만들고 또 내보냅니다. 한 몇 번 하면 환자는 갑니다. 참… 미국인들도 아주 불만스러워 하는 의료 시스템. 근데 고치기엔 의료기업들이 힘이 너무 셉니다. 한국이 불쌍합니다. 36. 제 신랑 키드니 스톤으로 죽으려고 하면서도 절대 병원 안 간다고 빠득빠득 우기고. 전 황당해서 할 말을 잃고. 알고 보니 신랑 동생이 같은 키드니 스톤으로 응급실 갔다가 그냥 물만 먹여주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소변으로 돌 빠질 때까지. 왔는데, $3000 나왔다고 자긴 절대 병원 안 간다고. 기막혀서. 37. 저 미국에서 아이 가지기 전엔 보험 없었는데 (너무 비싸서) 지금도 두 살짜리 아이 한 명 보험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요. 감기로 병원 가서 진찰받고 약 2가지 처방받아 샀는데 토탈 2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것도 10년 전에. 그리고 제 아는 동생 술집에서 갑자기 뒤에서 누가 때리고 도망갔는데 콧대가 약간 부러졌나, 뭐 그래서 코피가 많이 나와서 응급실에 갔다가 치료받고 몇 시간 뒤에 나왔는데 나중에 병원비가 200만 원도 넘었다는…. 38. 제 아는 사람 아기가 3살 때부터 뇌종양 비슷한 걸로 거의 3년째 병원 다니면서 MRI 찍고 재활 치료 도와주는 게 일 년에 500,000, 애 엄마는 무슨 수술을 받고 하루 만에 나왔는데 50,000, 남편은 교통사고 나서 회사 무슨 사정이 있어 회사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150,000 나왔습니다. 39. 배가 너무 아파서 앰불런스 타고 병원 응급실 가서 입원 하루 했거든요. 원인은 장염이었고요!! 입원 하루 동안 주사 맞고 약주고 의사 두 번인가 봤는데 정확히 14,800불 청구됐어요. 무슨 앰뷸런스 차 탄 비용에 닥터 비용에 약값에 지금 정확히는 생각 안 나는데 액수는 $14800 40. 아들 열 심하게 올라서 응급실 가서 4시간 정도 누워서 아이비(닝겔) 하나 맞고, 타이레놀/모트린 먹고, 열 내리나 간호사 한두 번 들락거리고 나중에 청구서 보니까 응급실비만 8천 불, 플러스 앰블런스 1,500불 그리고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소아과 의사는 또 따로 청구하더만요. 250불. 결국 응급실 4시간 가고 만 불가량 나왔어요. 물론 보험 있어서 그렇게까지 제 돈이 들진 않았지만…. 언니는 조카가 4주 일찍 나왔는데 폐가 덜 성숙했다고 해서 인큐베이터 2주 있었는데 그것만 8만 불. 언니 제왕절개 값은 물론 2만 8천 불 따로. 후덜덜 하죠. 41. 우리 작은 딸내미 학교에서 팔 부러져서 수술하니 20,000불. 저는 정말 운 좋은 케이스인 게, 학교 간호사가 아는 스페셜리스트에서 전화 넣어줘서 반나절 기다리고 진찰받고 그날 밤에 수술했는데, 다른 아이는 팔 부러진 채로 이틀을 보냈다더군요.저는 남편 회사 통해 보험이 있어서 4인 가족 300불 정도 내고 커버도 어지간히 돼서 정말 다행인 경우입니다. 20000불 중에 600불 정도 냈어요. 큰딸이 독감이 심한데 어린것이 너무 울고 숨도 못 쉬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몇 시간을 기다리고 어린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 검사하자고 괜히 장 검사, 아무 것도 없어서 그냥 집에 오고 (그야말로 뻘짓) 나중에 네트웍이 아니라고 5000불 나온 것 중 1200불 냈습니다. 42. 제 아들 4세 때, 여행 중 어깨 팔이 빠져 너무 아파할 때 시골 병원에서 진료 후 헉 $1600불 빌이 왔어요. 그때 진료는 5분도 안 됐거든요. 보험도 없던 저희 가족 정말…. 개같다 43. 제가 감기로 밤새 기침을 하고 호흡이 안 돼서 이머전씨에 갔어요. 엠블란스가 비싸다는 말에 친구가 운전해주어서 갔는데 호흡기 끼고 피검사 엑스레이 가래 뱉어라 뭐 검사한다 그러고 헤모글로빈인가 그거 한 팩 나주고 낮 3시에 들어가서 그다음 날 10시엔가 나왔는데 병원비가 9800불이 나왔었어요. 말이 안 되지요. 44. 저랑 같이 일하는 남자애 (20대 후반 신체 건강한 미국인) 지난달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잠깐 정신을 잃어서 앰뷸런스로 병원 가서 이틀 밤 자고 나왔는데, 25,000불 나왔더랍니다. 다른 검사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서 이틀 입원비가 다에요. 45. 기침이 너무 심한데도 병원 무서워서 약국 약으로 버티다가 결국 병원 가서 찍은 엑스레이 500불. 의사 초진료 200불. 약(항생제 6알) 150불. 엑스레이 결과 보는 날 의사진료 100불. 의사 왈, 주사는 줄 수 있는데 비싸다 맞을래? 46. 제 경우는 예전에는 주재원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한 달 보험료가 800불인지 그랬었는데요. 첫째는 한국에서 낳았는데 그때 병원에서 사진을 찍더니 절대 자연분만 못한다고 제왕절개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백만 원 정도? 그 밑? 하여튼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둘째는 낳았을 때는요 병원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2만 불이 넘었던 것 같아요.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는 2박3일 있었나? 그것도 보험이 좋아 그 정도지 보통 하루면 나와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낸 돈은 3,000불이 넘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일이니 지금은 뭐.ㅎ 캘리로 이사 와서는 이런 일도 있었네요. 사장님 친구 분이 치과 닥터라고 소개를 받아서 지금은 무서워서 병원 근처에도 못 갑니다. 참 덧붙여, 한번은 강아지를 키울 때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워낙 예뻐했는데…. 그 강아지가 밥을 먹을 때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뽀뽀를 하는데 얼굴을 확 물어서 입술이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철철 났었거든요. 그때가 저녁이라 놀라 엉엉 울면서 동네 병원 이머젼시로 갔었어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딸아이는 울다가 지쳐 쓰러지고 저는 저대로 대기실에서 멍하게 기다리느라 힘든데 기껏 해 준 처지는 물을 사정없이 뿌려서 아이 입술에 묻은 피를 제거하고 몇 바늘 꿰맨 게 다인데 청구서 날아 온 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몇백 불이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이머젼시 가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게 미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47. 저도 제 경우 올릴게요. 전 지난여름 이유없이 손등이 가렵고 두드러기 반응이 있어서, 응급실에서 CT 촬영하고, 병원에 사흘 입원해 있으면서 항생제 주사밖에 안 맞았어요.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알러지가 최종 진단이었는데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항생제 주사 사흘 맞고는 13,000불 병원비 나왔습니다. 전문의는 거짓말 안 하고 사흘 동안 1분간 세 번 봤는데, 1000불 넘게 나왔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자고 울고 있었더니 간호사가 진정제 갖다 주더군요. 제 사례도 FTA 저지에 조금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8. 우리 아들은 평상시는 치과가 비싸다고 해서 못 가다가 하도 아파해서 갔더니 이가 하나 많이 썩어서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엑스레이 찍은 초진이 135불, 신경치료 895불, 크라운 750불 그리고 잡다한 명목 붙어서 2천 불이 훨씬 넘는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친구한테 하소연하니 그래도 여기는 시골이어서 싼 편이라고 하네요. 한국 갈까 고민하다가 학기 중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치료 중입니다. 이 1개였기에 망정이지 아마 2개 이상 치료해야 했었다면 무조건 한국 갔을 겁니다. ㅠㅠ 49. 저 제왕절개수술을 해서 쌍둥이 낳고 아기들 인큐베이터에 1주일 있었는데, 청구서가 총 10만 불 (1억) 거의 나왔어요. 아기 입원비는 하루에 5천 불(5백만 원) 넘었고, 기타 검사비, 의사 진료비 다 따로 청구 와서 나중에 합산하니 그렇더군요. 시험관으로 임신했는데, 시험관 한 번에 4만 불 (4천만원) 넘게 들었어요. 여기 미씨 임신, 난임방에 보면 시험관 비용 많이 물어보는데 4만-6만 정도 들었다고 대답하십니다. 50.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주말 새벽에 ER 갔는데 기다리기를 세 시간 이상 기다렸고 정작 의사는 붕대 감아준 거랑 연고 발라준 거 밖에 없었어요. 한 달 뒤 페이먼트를 받았는데 $2200불 가까이 나온 거 있죠. 다행히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했지만 전 디덕터블로 $100 정도 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보험비가 거의 $5000 가까이 되네요. |
레스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유정·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에서 제출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록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발췌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맹광호 전 가톨릭의대 교수가 맡고 있다. 이외에 임정희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이사장, 강형철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용환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고문변호사 , 이명화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공동대표, 구수환 한국방송 프로듀서, 임영식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 김현수 신경정신과 의사, 현영희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등 9명의 위원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최종 심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감기약이 향전신성 의약품 아닌가요?”
일시: 2011.2.15
곡명: 감기 때문에 가수: 지아
투표결과: 유해 8 무해 8
J : ‘감기 때문에’는 무해판결이 났다.
K : 감기약이 많이 독했으면 하는 내용이다. 감기약이 독해서 술취한 것처럼 깊은 잠이 들고 싶다는 내용이다. 물론 비유적으로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지만, 감기약이 항정신성 의약품 아닙니까?
N : 항정신성 의약품은 아닌데,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K
: 술 문제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술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해하느냐 조장하는 내용이 있어야 유해한지에 대해서 논의해야한다.
‘술취한 것처럼 아주 깊은 잠이 들어야’는 문제가 없는데, 앞에 ‘감기약이 많이 독했으면 싶어요’가 좋지 못하다.
A :
감기약이 독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사람 생각이고, 실제로 감기약을 독하게 만든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행위와 관련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되거나 그런 행위가 좋은 것처럼 느껴야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해본 소리지 이렇다고 감기약이
독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체도 아니다.
M : 감기약을 많이 먹으면 술 먹은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N : 감기약을 잔뜩 먹으면 술 취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
K : 안건으로 정식 채택하기를 건의한다.
H : 술을 먹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술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해로운 효과가 아니라 술이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끝’이 자살을 유도할 수 있는 맥락이라 유해
일시: 2010.5.20. (25차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곡명: Let‘s make love 가수: MPEG
투표결과: 만장일치 유해
A : 오늘 회의안건은 메일자료로 보신대로, 유해 무해가 엇갈리는 ‘끝’ 이라는 곡과 ‘Let‘s make love’ 라는 곡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곡과 관련해서 자살과 관련한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보시고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B : 자살을 유도할 수 있는 맥락이라서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A : 집단 자살이 유행병처럼... 풍조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다뤄야하지 않을까...
D : 청소년 사망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므로 유해하다고 생각
H : 저도 유해하다고
A : 그럼 전원이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A : 다음 곡은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반론을 보시고 검토해 보시죠
D : Let‘s make love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다... 근데 왜 영어로 이런 표현을...
B :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make love 뒤에 do it do it 이라는게 걸립니다.
H : 다른 단어와 매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B : ‘우리 같이 이렇게 make love’라는 것도 그냥 사랑하자의 의미가 아니란 거죠. ‘우리같이’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H: 그런 뜻이 아니라면 가사를 바꿔야죠.
A :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 10시 이후에 방송도 못하고 공연도 못하는거죠.
I : let’s make love가 딴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나요?
간사: 없습니다.
A : 표결로 정하겠습니다. 전원 일치 유해한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의사봉)
A : 이것으로 25차 청보위를 마칩니다.
세븐 노래 Drips, Drip이 섹시로 얘기할 때는 성을 연상케해
일시: 2010.9.28 (28차 청소년 보호 위원회 회의)
곡명: Drips 가수: 세븐
투표결과: 유해 8 무해 2
A : 간단한 의견
간사 : 사랑하는 성인남녀가 대상이면 불건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W의원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A : 단어상으로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E : Drip이란 단어가 섹시로 얘기 할 때는 성을 연상케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M : 작가의 의도는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J : 세븐이 유해한 곡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고 앨범에서도 유해한 곡은 하나이기 때문에...
M : 침실 부분을 더욱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 : 건전한 생활 태도를 해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 : 위원님들 의견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개’를 붙인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돼 언어 왜곡
일시: 2010.11.16 (30차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곡명: 거지 가수: 개(A.K.A. illtong)
투표결과: 유해 9 무해 0
A : 가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B : ‘개’를 붙이는 단어가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어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K : 우리나라에서의 ‘개’가 붙은 것은 ‘가짜’라는 순수 우리나라 말로 절대 욕은 아니나, 멍멍이 ‘개’로 사용되면 유해합니다. 이 곡은 욕설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H : ‘개’가 청소년들에게 접두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가 붙은 단어가 20개가 넘습니다. 새로운 접두어 인지 욕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 : 남의 잘난 꼴을 못보는 심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L : 우리 사회의 분위기 인 것 같다.
A : 위원님들 의견을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 6 반대 : 3
“자신의 신세를 너무 염세적으로 본다”
일시: 2010.11.16 (30차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곡명: 왕발 가수: 앤(Ann)
투표결과: 유해 6 무해 3
A :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K : 내용상으로 명확히 기준에 걸리지 않는 것 같다.
B : 아이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속어는 반드시 차단해 주어야한다.
L : 자신의 신세를 너무 염세적으로 한다.
K : 그것은 해석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염세적이냐는 것은 본인의 한탄함이다.
L :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한탄의 소리는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한탄하기 보다는 대중들을 끌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B : 청소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A : 위원님들 의견을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가수가 어린 애들인데 ‘개나 주라니’?”
일시: 2010. 12. 21
곡명: 삐리뽐 빼리뽐 가수: 남녀공학
투표결과 : 유해 : 8, 무해 : 2
A :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매우 엉망이고 난해함. 거수로 표결
A : 우리 위원회가 건전한 노래가사로 변화시켜야할 책임이 있음
F : 너무 수준 이하이다.
A : 가사 동일하다는건 뭔지...리듬을 달리한 건가?
간사 : 버전이 다름.
J : 이게 왜 유해하다는건지...
M : 삐리뽐 빼리뽐이 무슨 뜻인지...
J : 꿍따리 샤바라 같은거죠.
M : 그렇게 본다면 이게 왜 유해하죠?
K : ‘개나주다’는 말이 나쁜 말인가?
J : 사람을 개한테 준다?
K : ‘개나준다’는 말이 속어인가요?
A : 사람을 개한테 준다는건데...이정도에서 투표를 하겠음. 충분히 토론했음.
J : 충분하지 않다.
K : 충분히 토론하고 끝을 내야 나중에 재판을 갔을 때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토론해야한다.
J : 사람을 개한테 준다는게 문제라는 건가요?
A : 상당히 염세주의적인거 같기도 하고...
K : 제도심의 기준에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야한다. 유명한 노래인 경우 동방신기같은 경우가 생기므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한다.
A : 심의기준 ‘차’를 보면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에 해당 한다.
K : 다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개나준다는 표현인 건가?
A : 저속할 뿐 아니라...사람을 개한테 주라는건데...
J : 적절히 않은 사람인 경우..그냥 편하게 개나 줘버리라 할 수 있다.
N : 개나 줘버려가 일상용어인지 비속어인지 구분해야한다.
K : 개나 줘버려가 어떤가...처음엔 비속어 같은데..다시 생각해보니 아닌가 싶기도 하다.
H :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드라마에서 개나 주라고 하면 괜찮지만 청소년에게는 유해한거 같다.
K : ‘남녀공학’ 가수가 어린애들이죠? 애들이 나와서 개나 줘버려라고 하는 상황이다.
H :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유해곡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A : 거수로 표결
금주를 해야한다는 것 외엔 술에 관한 것은 금지
일시: 2010. 12. 21
곡명: 혼자살래 가수: 에바스
투표결과 : 유해 : 9 무해 : 1
K : 지난번에 제가 술건에 대해 그냥 표현상의 문제라고 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은 청소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해하다고 판단했었음.
J : 금주를 해야한다는 거 외에 술에 관한 것은 금지.
M : 꼭 대상을 정해놓고 노래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K : 15세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7~8세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할 듯.
M : 술을 마시고 찬양하자는 것은 아니고, 힘들어서 술마신다는 내용이긴 하다.
A : 거수로 표결
‘쌍팔년도’는 비속어 아나운서가 쓸 수 없는 단어
일시: 2011.2.15
곡명: Young 가수: 애니마토&디제이티즈
투표결과: 유해 5 무해 4
A : ‘쌍팔년도 쌍십절’을 어떻게 봐야하느냐이다.
J : 중국의 10월 10일 축제를 ‘쌍십절’이라고 한다.
A : 88년 10월 10일이 생일이라는 이야기인데, ‘쌍팔년도 쌍십절’이라 표현하였다.
K : ‘쌍팔년도’라는 단어가 비속어라는 느낌이 있다. 아나운서가 쓸 수 없는 단어다.
J : 88년 77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 욕을 할 때는 ‘쌍’이 아니라 ‘썅’이다.
A : 공개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F : ‘쌍’이라 하더라도 어감상 욕같은 느낌이 있다.
K : ‘쌍팔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스럽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J :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쓸 때 쌍팔년이라는 표현을 쓴다.
A : 노래청취 요망 ‘쌍’이 ‘썅’으로 들린다.
H : 한두개 단어가 문제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구만 수정하라고 하는 것은 어떨지.
J : 유해판정 되는 곡들이 순화되어서 계속 불러지고 있다.
A : 다시 만들어서 불릴 것 같다.
간 사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방신기 사건 때 초기에 유해판정이 나니 공연을 위해 순화를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수정을 하라고 하면 등급분류나 사전심의 성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일은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H : 권고하라는게 아니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게 좋겠다. 강하게 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자들을 참여시키게 하는 것이 어떨지...
A : 가사나 노래의 분위기가 선동적이라고 의견을 주면 후속조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K : 구위원님 말씀은 제재기관이라는 느낌보다는 아우르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쌍팔년’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공지가
되죠.
간 사 : 성장환경에 대한 비아냥거리면서 불만스러운 면을 욕설화 하면서도 순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A : 정신의학적으로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N : 내용도 그렇고 자기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런 표현자체를 금해야하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하지만 건전하지는 않은 것 같다.
A : 청소년 자살이 많아서 문화를 업시켜야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비하시키는 느낌을 받는다.
F : 다른 곡들은 다 유해판정 받은 가수이다.
A : 투표하겠습니다.
이명박은 인천공항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다
(서프라이즈 / 추억에산다 / 2011-07-01)
송영길이 4대강 급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4대강 삽질할 돈이 모자라면 채권을 더 발행하든가,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면 그만이지 꼴랑 몇 조 되지도 않는 인천 공항을 판단 말이냐?
누구나 얘기하듯이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도 최우수 공항일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도 거의 최고 수준인 공항이다. 그 말은, 명박이가 주인 없는 나라 재산인 공기업을 늘어놓고 제일 군침 도는 놈을 하나 찍으라 하면 찍을 놈이 바로 ‘인천공항공사’가 되겠다 그 말씀이다.
간단히 생각해서, 향후 100년 안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만한 공항이 서울 인근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답은 ‘노’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간 항공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가? 대답은 ‘남침 적화통일이 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이다.
이상득의 아들이 골드만 삭스의 한국 담당을 맡았다가 맥쿼리 한국지사장도 역임했다 한다. 그리고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맥쿼리가 참여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득이 아들을 위하여 인천공항을 맥쿼리 에 매각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말로 순진한 눈초리일 뿐이다.
대략 25년쯤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은 아파트가 서 있는 도곡동의 그 유명한 땅이 원래 누구 거였는지 아는가? 그 도곡동 땅은 원래 현대건설 소유 부지였다. (그 바로 옆이 현대체육관)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던 이명박은 그 도곡동 땅을 시세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거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똥값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다. 현대건설로서야 조그마한 자투리땅인데다, 대표이사가 팔아라 하니 판 것뿐이다. 그 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약간의 돈을 더 붙인 상태로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에게 다시 매각된다. 그리고 대략 십수 년 후 이명박은 김만제 포철회장에게 부탁해서 그 땅을 포스코에 190억이라는 비싼 값으로 팔아 버린다.
지금 인천공항공사의 49% 지분 매각대금이 2조 원 남짓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2조 원이라…. 2조 원이면 타워팰리스 한두 동정도 되는 돈이다. 부지 면적 수천만 평에 세계 최고의 공항, 동북아의 허브, 최소 100년 내에 경쟁 공항이 없을, 지금도 매년 수천억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 공항이 2조라….
4대강 사업하는데 2조가 모자라서 공항을 판다? 지나가는 쥐새끼도 웃는다. 2조 원이라는 액수는 ‘명박이 패밀리’가 끌어모을 수 있는 총 투자자금의 크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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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추정하는 명박이의 사업 프로세스는 이렇다.
1. 주인 없는 공기업 중에 가장 먹고 싶은, 군침이 도는 녀석 하나를 꼽아 보니 단연 ‘인천공항공사’다.
2. 돌려치기 할 파트너로 맥쿼리를 선정한다. 이상득이 아들이 가까이 개입되어 있고 기존 한국 투자가 많으니 남 보기에 매끄럽다.
3. 4대강이 됐든, 선진화,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든 아무렇게나 이유는 갖다 붙이면 그만이다.
4. 맥쿼리와는 ‘바이백’ 조건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 공사의 인수 대상으로 선정한다.
5. 인천공항공사를 똥값으로 맥쿼리에 인수시켜버린다. 이 과정에서 비록 49% 지분이지만 당연히 중요한 경영권에 대한 일정 지분을 보장받는다. (말하자면, 선진화 등의 명목으로 보장을 해 준다)
6. 그런 후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맥쿼리에게 사들인 값에다 그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수익률 보상을 더한 값으로 ‘명박사모펀드’가 되산다.
7. 명박사모펀드는 비록 49%라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이지만 최대의 주주가 되고 경영권의 대부분을 갖는다.
8. 공항 이용료 인상, 공항 내 시설 독점 영업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린다.
9. 최소 100년, 길게는 한 300년 해 먹는다.
사실 이런 프로세스는 국내 코스닥 기업 인수합병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명박이가 현대건설 재직 당시 회사 자산 빼먹을 때 흔히 사용하던 방법이다. 다만 규모가 조금 더 클 뿐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레임덕이 오기 전인 작년에 추진했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그놈의 G20으로 폼 좀 잡아 보려다가 시기를 놓친 망한 케이스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명박이가 나랏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지 눈 부릅뜨고 잘 보면 재밌을 것 같다.
추억에산다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이번 구제역사태는 특수전문분야의 기술관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걱정하게 되었고 특히 종교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깊이 성찰하고 비록 가축전염병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학문연구의 학자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분석 검토한 결과, 향후 대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구제역이 인간에게는 무해하다고 홍보하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 농촌경제를 마비시키면서까지 환경재앙을 야기하는 살처분을 해야 합니까? 단지,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의 결정을 위해 전문집단의 총의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구제역·조류독감의 방제에 수조원의 국고를 쏟아 부으며 건강한 가축까지 생매장하는 준비 안된 방역정책으로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는 가축 사체의 부패된 무덤으로 변해가고 그 침출수의 환경오염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책으로서는 구제역·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들을 막을 수 없으며 매년 반복될 때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 등의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축의 면역력을 고려해야
구제역의 경우, 성체가 된 동물에서는 감염사망율이 5%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2주내에 항체가 생겨 자연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동물을 100% 감염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는 동물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면역력이 감염 후 생기는 획득면역력보다 먼저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비록 구제역 상재국이란 명예롭지 못한 꼬리표를 달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매몰처분하지 않고 축산업을 지켜가고 있는 것은 가축 자체의 면역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일부 동물들이 감염되었다고 하여 근처에 있는 건강한 동물들까지 모두 살처분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획득면역력뿐 아니라 자연면역력을 갖춘 동물들까지도 모두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갖지 못한 동물들만 남게 되어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러한 일은 매번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축산환경, 바이러스에 취약해
국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금지, 출입시 마다 샤워 등의 철통같은 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부속농장의 돼지에게 구제역이 발생했음을 볼 때, 공기전염도 가능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의 완전차단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구제역 상재국들과 육지로 맞닿아 있고 일년에 수백만명의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고, 국내 바이러스관련 연구를 위한 생물안전밀폐연구실(BSL-3 Lab)도 불과 10여개로 연구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제 때 개발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는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개체의 저항력을 높여 바이러스감염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류독감의 경우도 과거에는 닭에 발병하였지만 이번에는 오리에 발병하여 매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류독감 변종이 닭에서 오리로 즉 다른 종 사이에 전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로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축산환경이 닭, 오리, 돼지, 소 등의 근거리 사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종간에 변형된 바이러스가 양산될 수 있으며 인간에게로 감염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공장식 축산환경을 개선해야
현재의 살처분에 소요될 경비를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투입해야 합니다. 밀집형 돼지농장은 다양한 변형된 바이러스의 생산 공장일 수 있으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형 축산으로 인하여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등이 농가와 농장근무자 뿐만 아니라 병원시설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일반 밀집농장에서 부화된 오리에 비해, 실험실에서 부화하여 건강하게 길러진 오리가 상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저항력을 보여준 실험 사례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집단사육은 동물들의 면역력을 극도로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건강한 동물을 생산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들은 비인도적인 살처분 뿐만 아니라, 교배, 사육, 운송, 도살과정에서 국제동물기구(OIE)가 권장하는 지침에 의한 보호는 꿈도 꾸기 어렵고, 생지옥과 다름없는 생존조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 사료에 포함되는 항생제 종류와 용량, 성장호르몬 사용 유무, 사육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명으로서의 가축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과밀사육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문제를 경감하는 방법은 축산환경을 친환경적 소규모로 전환하고 과잉 축산농가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유기농업의 장려는 곧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저비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합니다.
청정국 유지를 위한 살처분은 즉각 중단해야
우리나라는 육류 수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해야할 명분과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청정국 유지에 집착하여 전염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동물들까지 모두 살처분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환경재앙은 동물들을 매몰대신 소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각에 드는 막대한 양의 연료, 대기오염, 소각대기중인 동물들의 부패문제 등 결국 자연의 자정능력을 벗어난 오염은 어떤 형태로든지 더 확대되어 재연되기 마련입니다.
근래 한국인에서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심, 뇌혈관질환, 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각종 성인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우리의 식생활이 급속히 육식위주로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나 직장에서 선택급식제나 주1일 채식제 도입을 권장합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에게 익숙한 친환경 식문화로 바꾸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비용을 절약하여 국가재정을 윤택하게 한다면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1년 2월 20일
강국희(성균관대 생명공학), 김기석(성공회대 신학), 김기왕 (부산대 한의학), 박창길(성공회대 경영학), 정용희(한림대 화학), 허종화(경상대 식품공학), 황성남(중앙대 의학) 교수 일동
빈집 대란, 아비규환 오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반 값 보금자리 150만 개 +
2013년까지, 강북 뉴타운 + 경기도 뉴타운 포함 +10개 신도시 해서 합이 320만 개가 넘는다 넘어, 전세대란 좋아하네? 기다려 봐!
말이 반 값 보금자리 150만 개지
이를 인구수로 따지면, 가구당 3.5명만 잡아줘도 약 530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란다.
현재 경기도 최대 인구인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 명, 인천+수원을 통째로 집어넣고도 남는 숫자란다. 빈집 아비규환이 안 오고 배길수 있간디? 아파트 껌값 안되고 배길 수 있간디?
에다가! 행정복합도시로 대부분의 공무원, 혁신도시로 158개에 이르는 공기업,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 약 35만 개가 뚫린다!
특히 송파 위례신도시 4만 6천개를 주시 하거라. 거품의 진원지인 강남이 깨박살 날 것이니까.
다음은 4대 종단에서 발표한 선언문의 전문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우리 4대 종단 성직자들은 4대강 개발 저지를 위해 대한문 앞에서 3일간 단식기도를 올렸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고 믿으며 생명은 저마다 자유로이 숨을 쉬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자연의 평화 없이 인간의 평화 없고 인간의 평화 없이 자연의 평화 없다고 믿는다.
지난 100년 동안, 서양기계문명에 중독된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행위는 자연파괴였다. 자연 속에서 정당한 몫을 누리던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인류가 진리의 길을 찾고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던 영감과 신비의 원천인 자연은 훼손됐다.
강은 자연만물의 근원이며 인류문명의 발상지요, 모든 생명에게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주는 공공자산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토건사업은 강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4대강 토건사업은 생명에 대한 폭력이며, 생명을 기르고 보살피는 종교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4대강 토건사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갈 우리 후손의 명령이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뭇 생명의 명령이다.
하나. 우리는 기업, 선출직 공무원, 언론, 종교에게 요구한다.
4대강 토건사업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의 모든 분양, 임대 등 이용을 거부할 것이다. 참여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영역을 공개해 불매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국회의원 시도의원, 광역 및 지방자치 단체장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 중 4대강 토건 사업에 찬성한 공직자들에게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국회검증특위를 구성하라
시대정론의 본분을 망각한 채 4대강 토건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홍보하기를 계속하는 몇몇 언론에 대하여 시청자와 독자로서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종교는 가장 높은 가르침으로 보편적 가치를 가지며 인류와 더불어 자연의 해방과 구원을 이끈다. 아울러 종교는 그 시대를 정화하고 시대가 나아갈 진리의 길을 보여준다. 종교는 생명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해 개발이 아닌 보전의 길을 걸어야 하며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공생하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 종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4대강 토건사업을 저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4대강 100일 순례, 오체투지, 종단기도회, 토론회, 종단 수장 기자회견, 성직자 서명 등으로 4대강 토건사업의 중단을 촉구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70%의 국민의 뜻과 시대적 요청을 무시하고 법과 절차를 우회하면서 4대강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시대를 농락하는 것이요,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홍보자료와 계획안 또한 거짓투성이로 밝혀졌고, 사실을 왜곡하고 자료를 은폐시켜 국민을 속였다. 시민사회원로들이 제안한 국민투표안도 거절했다.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가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거부하고 생명의 절규를 거절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납세 거부운동, 시민불복종운동 등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이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과 열정으로 이룩된 것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가한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축적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경제제일주의가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의 물질적 욕망만 충족하려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생명활동을 지속할 수없는 황폐화 된 땅에서 허덕일 것이다.
우리는 경제 성장이란 미명하에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자연을 훼손하고, 그 후손들의 몫을 앞당겨 지금 모두 소모하고, 훼손된 자연과 소진된 자원의 부담만 후손에게 남겨 주는 잘못된 경제개발에 저항해야 한다. 요행으로 지금 당장 재앙을 피한다 하여도 우리 자손들은 우리가 요행히 피한 몫의 재앙까지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수립을 모색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가 절실하며 우리는 그 길을 생명평화적 세계관에서 본다. 인류는 자연과 소통을 통해 공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국민은 사회 정의를 외면하고 국민 모두의 재산인 4대강을 사유화하게 될 개발사업에 단호하게 반대할 것을 호소한다.
강가에 울타리가 쳐지기 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소명이다. 우리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지구에 부담을 덜 주는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0년 10월 6일 4대강 개발 저지 4대종단 성직자 단식촛불기도회 참석자
제가 2~3년전부터 물가는 폭등하고 주택가격은 폭락할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이게 inflation이냐 deflation이냐. deflation이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집값의 거품형성이 멈추면서 CPI가 상승하면 일견 inflation처럼 보입니다.
그 러나 집값폭락에 따른 경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유동성이 투입되어 일시적으로 deflation을 막아 내지만 대세하락 불가피가 공감되면서부터는 집값폭락은 막지 못한채 그 유동성이 되레 물가를 끌어올리는 휘발유 역활만 하게 됩니다. 어떤분은 물가를 끌어올리면 그 압력으로 집값하락압력을 다소 완화시킬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물가가 폭등하고 현금가치가 떨어지니 역시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심리를 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why? debt deflation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많아졌지만 그것은 버블이 무너지는것을 잠시 막아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경제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부채가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설픈 수작으로 막아낼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겁니다)
그 간극을 진짜로 메워내려면 고용(임금)과 소비(부의 효과)가 뒷받침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둘다 무너지고 있죠. 첫째,기업들이 고용 합니까? 죽어도 안합니다. 그럼 이전지출등 복지로라도 돌봅니까? 오히려 감세 복지삭감 합니다. 둘째 부의 효과가 일어날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부동산 버블을 말하는데 대세하락 초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소비증가는 결코 일어날수 없습니다.
그럼 그 갈곳없는 유동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증시,원자재,농산물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좋아할 일이냐. 아니죠.
경제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생산비용이 올라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생산비용 상승이 일어나면 재화의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deflation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역활만 하게 됩니다.
따 라서 금,농산물,주식등에만 투자하라는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고 있는데 빈가게 금고를 보면서 좋아하는것의 다름이 아닐뿐입니다. 그 시장이 폭등하고 거기에서 폭리가 발생할수 있지만 그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전체를 책임져줄수 있는 볼륨을 가지고 있지못합니다. 더욱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독극물역활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화폐시장의 판도정립부터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팽창재정정책과 팽창금융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 상 한나라의 팽창재정정책은 소득도 향상시키지만 그만큼 이자율의 상승도 가져옵니다. 그럼 해외자본이 유입되겠죠. 따라서 환율이 떨어지고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팽창재정정책에 따른 소득향상이 순수출감소에 따른 소득감소의 효용을 능가하므로 이 정책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는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결국 한나라의 재정정책은 모든 국가에 윈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될수 없는데 두가지 이유때문입니다. 계속 사용하면 부채를 감당할수 없고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팽창금융정책의 경우 통화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순수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겠죠.
반 대로 다른나라는 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합니다. 결국 한나라의 팽창정책은 여타 국가를 엿먹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속성이 없는데 계속 사용하면 환율과 물가상승이 소득증가 효과를 고스란히 잡아먹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통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외환위기가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1강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돈을 찍어서 해외로 계속 보내고 있는것입니다.
그럼 다른나라에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두가지 위험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부동산버블,대출자산등 불건전한 신용버블이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금이 일시에 이탈하게 될 경우 외환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 라서 한은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수 없는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핫머니가 더욱 많이 들어올테니까 말이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좋은것은 부동산보유세를 올리는것입니다. 그럼 불건전한버블이 형성이 안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한국은 파탄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율이 하락하면 대기업의 가짜실적이 무너질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원화절상으로 달러환산 치적을 만드려는 정부와 기업실적을 치적으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부동산버블을 떠받혀야 하는 정권이해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래서 정부가 미치고 환장하는것입니다. 국제자본이 유입되면서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데 이걸 놔두면 기업실적이 무너지고,놔둘수 없어서 외환을 매입하고 다시 원화를 흡수하는 불태화외환시장 개입을 할 경우 금리상승(채권발행으로 인한 구축)과 이로인한 추가 자본유입및 이자지급에 따른 추가 통화량증가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화를 매입하고 원화를 놔두는 태화정책을 할 경우에는 물론 더욱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결국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지금의 배추값 18,000원은 바로 그러한 "부동산 위주"정책의 여파인것입니다.
배추값상승 요인에 물론 4대강공사,중간상들의 매점매석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통화정책의 실패이고,한국에서 통화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 럼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대책은 위에서 말한대로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올리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조세제도를 후퇴시키지 않는것입니다. 부동산과 조세에서 선진화된 정책을 취하면 국제자본의 유입및 이탈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 물가에만 모든 정책을 집중할 여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를 잡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살펴볼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는 바로 정부가 향후 남은 2년동안 통화팽창정책을 어느정도로 사용할것인가 하는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통화팽창정책을 밀어붙여 환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편다면 기업실적이 유지되는 대신에 정부치적이 뭉개져버리게 될것입니다. 집값이 무너지는것은 막을수 없습니다. 배추값18,000원등의 인플레이션만 만연하게 될것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적절한 통화긴축을 단행하면 환율이 하락할것입니다. 그럼 기업실적은 초토화되겠죠. 대신 달러환산 정부치적은 올라갈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값하락이 가속화될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막아낼수 없습니다.
작금의 물가폭등은 부동산버블정책의 후유증입니다. 국제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한국 혼자서 해결해낼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댓가를 피해갈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현 재 미국의 목표는 중국버블붕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정환율제도 폐지및 자본시장개방 입니다.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일본이 살아날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로 이런 상황을 거부하려 들겠죠. 9월 29일 미국에서 재미있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위안화가 저평가된 폭만큼 수출보조금으로 계산해 관세로 물리겠다라는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중국은 2조5천억달러의 외환보유고로 강력한 위안화 절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중국의 자산버블,인플레이션,불건전신용,회계부실,가짜장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경기 한번이면 패망수준의 위기를 겪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재 중국의 임금상승은 바로 이 전조입니다. 통상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 통화가 큰폭으로 절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 역시도 급등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고정환율을 고수 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이죠. 속으로 골병이 들어 썪어들어 갑니다. 여지껏은 그걸 짓누르고 감춰서 버텨왔습니다.
그 러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빈부격차,물가앙등이 심해지자 이제 더이상은 버티기 힘든 지경에 도달 한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상승폭이 커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요소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맨위에서 말했듯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재화생산이 줄어 들면서 deflation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주택버블은 무너지기 직전이고,물가폭등도 천정부지에,급기야 임금까지 급등하고 있는것입니다. 경제가 고용과 임금으로 움직이던 호시절에야 이런현상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중국 포함 전세계는 고용과 임금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부동산버블과 그에 따른 부의효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존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중국과 한국입니다. 따라서 집값 무너지고 있는데 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는 수준이 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오히려 이익이 박한 중국기업에 이러한 비용상승은 치명타가 될뿐이죠.
중 국기업 그리고 중국정부 역시도 부동산상승으로 손실을 돌려막기 해왔을뿐 이익을 내서 버텨온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중국정부와 국영기업 그리고 은행이 부유한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 전국민을 등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등골 우려먹기가 한계에 도달해가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세계 3대 코미디가 중국의 GDP성장률,한국의 실업률,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이라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국제수지흑자,물가안정,실업률안정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가는 폭등,고용률은 최저,일자리의질 최악,복지제도 개판,고환율로 중소기업 서민등골 우려내기등 삶의질에 있어서는 전세계 주요국중 최악입니다.
10%이하로 실질적인 제로부채국가였던 정부재정을 김영삼이 외환위기로 30%대로 올려놓더니 이명박은 80%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공기업,국영은행,지방자치단체등의 암묵적부채 포함)
2001 년 OECD회원국 주요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를 100으로 봤을때 미국은 160 일본은 217 이었습니다. 그러던것이 2006년 미국은 107 일본은 136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미국과는 비슷,일본과도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1/3~1/2수준입니다.
악질적인 주택버블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APT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발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아파트에 살지 마시고,아파트에 사신다한들 1억넘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분들 때문에 배추1통에 2만원이 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파트가 1억이건 10억이건 그냥 부르는대로 능력되면 사고,일단 산뒤에는 무조건 오르길 바란다라는것은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투기꾼이라기 보다는 정신박약에 가깝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무지한 국민들이기에 배추1통에 2만원이 넘어갈수 있는것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것은 부동산버블에 대한 환상 때문입니다. 주택버블은 통화정책의 실패로 인한 교란및 빈부격차 조장정책의 산물일뿐입니다. 돈을 특정계층 (국민의 상위 1/3)에게 몰아줘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것입니다.
한 편으로 재벌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독과점,담합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놓고 물가를 쳐올릴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속으로 즐깁니다.(명목세수가 뒷받침되고 간접세수가 늘어 재벌 부자에게 유리하니까)그런데 그런 정부 좋다고 뽑아놓고 이제와서 배추값이 비싸서 김치를 못먹게 생겼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는분들은 정신박약이라고 볼수밖에는 없는것입니다.
이 명박 찍으신분,한나라당 찍으신분,APT에 사시는 분,APT가 1억 이상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분,부동산은 불패라고 믿는 분,삼성 현대차등의 3대세습이 정당하다고 믿는 분,이건희가 수십조원을 횡령,배임,탈세,뇌물하는 등의 죄를 저지르고 군대까지 안다녀왔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 이런분들이 바로 배추값 18,000원의 공신들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신차려야 배추값이 잡힐수 있는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조세 복지선진화를 달성하고,상부상조하며 사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부활시켜야 배추값이 잡힐수 있는것입니다.
현 재 한나라당이 배추값이 오른것은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연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대운하,재벌위주 정책때문에 오른것입니다. 민주주의 파탄,조세후진화,복지후진화때문에 오른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잘못된 대책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경제는 더욱 엉망이 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암이 아닌데 위를 절제하고 강력한 항암제를 써서 멀쩡한 사람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 러나 지금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잘못 진단했다라기 보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은것입니다. 간접세를 올려 국민들 등골을 우려먹으려는 것인데 뭐 잘못되었느냐라는 답답해하는 태도도 엿보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려면 물가폭등을 감내하라던 강만수의 주장처럼 이명박은 APT값 떨어지는거 최대한 막아줄테니 배추값 18,000원 참으라는 식인것입니다. 이건 무능한 의사라기 보다는 아예 정신병자라고 봐야 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작금의 배추값 18,000원 소동은 바로 이런 정신병자들과 이런 정신병자들을 지지하는 부동산에 환장한 정신병자 국민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물가는 계속 폭등할것입니다. 의식주중 "주" 가지고 가장 심하게 장난치는 나라가 한국이고 "식"가지고 가장 심하게 장난치는 나라도 역시 한국입니다.
이제 그 댓가를 치를 시점인것입니다. 그러나 그 댓가를 치르기 싫어 빚을 산더미처럼 내서 후손들을 엿먹이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등골을 우려내는 정책을 최대한 펼치려 들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사기,적반하장,은폐,억압도 만연할것입니다. 그러고도 부동산대폭락과 물가폭등은 막아낼수 없을것입니다. 그 댓가를 국민 모두가 두고두고 치루어 내야 할것입니다.
"밥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 부자가 거지에게 이말을 하는 이유는 반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능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추없으면 양배추 먹으면 되잖아"라는 이명박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런 인간을 "집없는 거지들은 주택가격 폭등을 배아파 하지말고 열심히 일해서 집사든가 아니면 길바닥에서 자려무나"라고 비웃던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 올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것은 그 APT가 1억 가치도 없는 거품덩어리였다라는것입니다.
그 자들이 오르기만 하던 APT에서 맛나게 배추를 먹다 집값폭락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배추조차 마음놓고 먹을수 없는 처지에 빠지기 시작하자 "미치고 환장하겠다"라면서 흥분하고 있는것입니다.
대 책중 하나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산 배추나 김치에는 중금속,환경호르몬,농약,기생충 등이 우글거립니다. 현재 중국현지 상당수의 강물,농업용수가 독극물로 오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선조차 함부로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검역을 엉망으로 하는 정부가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부 동산폭락,물가앙등으로 죽어나고 마지막으로 중국산 불량식품 먹고 죽어주길 바라는 모양 입니다. 이명박은 당연히 안먹을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 전경들만 먹이고 자기는 맛있는 한우만 먹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고 중국산배추가 늘어날수록 더더욱 국산배추와 국산양 배추만 먹으려 들것입니다.
조 세,규제,통화,재정정책 등을 모두 물가폭등쪽으로 유도하면서 물가를 잡으라는 이명박. 다른나라보다 직접세제 부담률이 턱없이 낮은데도 세제감면하라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십조원을 횡령,탈세,뇌물하고도 교도소에 가지않은 이건희를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주장과자료를 이제는 더이상 구역질나서 도저히 봐줄수 없을 지경입니다.
1% 의 국가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여내려면 통상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 5년간 총 50%의 실질부채가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50년간 국민들이 개고생 해야 간신히 까낼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물가는 일단 오르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도 대부분 물가하락방어,부동산하락방어,환율하락방어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물가하락을 정신병적으로 거부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댓가가 물가폭등입니다.)
거기에 독과점,담합,탈세,병역기피,횡령,배임,뇌물등을 옹호하는 짓거리를 친기업정책으로 미화하는 정신나간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 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물가폭등을 막아낼수 있는 길이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법조차 바로서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물가안정을 바라겠습니까.
다만 이런 대책은 있을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해 못살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회불안을 조장 하려는 친북좌파의 소행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정부의 관제언론 KBS를 통해 이명박이 잠바를 입고 시장을 돌면서 물가 안정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것입니다. 그래봐야 복장만 더 터지겠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안목의 국민 들에게 적합한 대접은 이런것뿐이거늘.
ps) 맨위에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제대로 하지 못한것 같은데 재정 통화정책의 결론및 예측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더 쓸 정책이 없다면 이제 "난장판"이 벌어질 차례라는것입니다. 끝까지 부동산버블 버티기 들어가고 끝까지 팽창금융정책 쓰며 버티고. 그게 가능한 나라가 못버티는 나라에게 험악하게 들이대는 난장판이 벌어질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7 년 제1외환위기는 삼성같은 재벌에게 대출을 퍼주고 이자만 갚게 하다 벌어진 위기고,08년 제2외환위기는 삼성같은 재벌에게 고환율로 퍼주려고 무리한 고환율정책 펴다 벌어진 위기고 앞으로 도래할 제3위기는 삼성같은 재벌이 APT로 우려먹은것 뒤치닥거리하다 벌어지게 될것 입니다. 지금 APT 대출자들에게 이자만 계속 내게하고 원금상환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럴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구나 저금리,원금상환 유예속에서도 허리가 휘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과연 고금리,원금상환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도 싫으실것입니다. 배추 18,000원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할수 있는것입니다.
마 찬가지로 조만간 G-20이 열려봐야 아무짝에 의미도 없습니다. 각국 정상들끼리 부동켜안고 스킨쉽이나 하면서 개짖는 소리 몇마디 나누다가 끝날것입니다. 물론 이명박은 보호 무역주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는 주제파악 못하는 소리나 지껄여대겠죠. 환율조작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번창무역주의입니까? 환율조작이야말로 최악의 보호 무역주의 입니다.
국 제 잉여유동성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독식하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중요하냐하면 전세계에서 무역적자를 그 정도 내주는 나라는 미국뿐이기 때문입니다. "갑"이라는 소리 입니다. 중국은 "을"일뿐입니다. 을은 아무리 잘나봐야 체인지하면 끝입니다. 중국이 인플레이션안정에 기여한게 아니라 국제유동성팽창및 각국하부산업붕괴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창출에 기여한것이라는 이야기는 수도없이 해드렸습니다.
경 제에서 단기로 보지말고 중기 장기로 보면 천양지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부동산버블 단기로 보면 꿀맛같죠. 중국 저리제품 싼값에 수입하는 재미에 빠져 중소기업 다문닫게하고 폭리를 취할때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댓가를 치루어야 할 순간이 도래했다는것입니다.
빈부격차 증가로 경제성장하는것 역시 재미 좋습니다. 그러나 무너질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내수발전이 왜어렵습니까. 골고루 돈 쥐어주고,일자리 얻어주고,대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배로 가야하는데 분배는 결국 재벌,부자가 독식해 해먹던것을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힘든것입니다. 민주주의 없이 절대로 이뤄낼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중 국과 한국이 내수를 확장하려면 결국 민주주의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분배는 분배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끝없이 밀어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명박같은 부류 입장에서 "여기서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옹골차게 민주주의와분배를 거부하는데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막아낼수 없는것입니다.
삼 성경제연구소가 주택자가보급률이 낮아 아직 부동산버블이 붕괴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게 돈을 몰아줘 천정부지로 가격을 끌어올려 해먹던 피라미드 구조였기 때문에 지난 십수년간 삼성이 수십조원을 해먹고 그결과 장부에 있던 수십조원 분식회계도 정리해 낼수 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구조를 "여력"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자가보급률을 끌어올리지 못한채 일부만 해먹었기 때문에 버블이 무너지고 있는데 못해먹은 사람이 많아서 버블이 무너지지 않을것이라는 궤변. 참으로 충격적인 궤변이 아닐수 없습니다.
반 면 정부는 1/3정도가 대출을 독식해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려 해먹었지만 바로 그들 상당수가 부자라 부실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삼성 주장대로라면 나머지 2/3거지들에게도 대출을 해줘 집을 사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가격은 계속 쳐올려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주장을 용산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라고 삼성 수뇌부에 보고서를 올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것입니다. 바로 "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모 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위선이 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100만장자는 더욱 늘어나고 극빈층 또한 더욱 늘어날것입니다. 중산층 역시 더욱 슬림화되겠죠. 물가는 더욱 오르고 아파트를 호구들에게 넘기고 뒤로 빠지려는 사기질도 더욱 기승을 부릴것 입니다. 그 사기는 공식적 범죄자들에 의해 벌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범죄자지만 대통령,재벌총수로 추앙받고 있는 인간쓰레기들에 의해 벌어지는 사기입니다.
이명박대통 령과 물가안정은 양립될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희 불구속과 불공정거래근절,담합근절,일자리창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3대세습이 벌어지고 있고 남한에서는 이재용,정의선 3대세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며 자산 300조원짜리 회사를 단돈 60억원 세금내고 물려받은 인간입니다.
김 용철의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저서를 보면 이재용이 삼성의 CEO들에게 주는 십몇억의 연봉을 몹시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도 마찬자기일것입니다. 삼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직원들의 처우를 보면 놀라울정도입니다. 어둡고 더럽고 음습한곳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채 속옷에 소변을 지려가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산재가 명명백백한 암,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1만원을 더주는 것을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는 이재용이 단돈 60억 세금으로 300조원짜리 회사를 삼킨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때문에 국민들은 18,000원짜리 배추를 먹어야 하는것입니다.
과 연 이재용은 국민이 싼값에 김치를 마음놓고 배불리 먹는것을 좋아할까요. 그 대답은 조만간 국민들이 싼값에 진료를 받는것이 배아파 삼성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편에서 그 절정의 실체로 지켜보게 될것입니다. 이런 이명박,이건희,이재용같은 인간들이 배추값 18,000원의 원흉들인데 그래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며 말도 안되는 음해라고 흥분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뒤바뀌지 않는한 배추값 18,000원 따위는 아주 싸게 느껴질 첩첩산중의 고통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우리 삶속에 불어닥치게 될것입니다.
미네르바 재판 (차)
이제 연재가 마지막 편을 향해 달리고 있다.
미네르바 재판을 보는 bizlink의 결론이다.
이미 쓴 사안은 링크를 따라가면 다시 읽을 수 있다.
이야기 푸는 순서
미네르바 재판 (가) - 총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71363
미네르바 재판 (나) - 핵심 말머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72716
미네르바 재판 (다) - 고소/피고소 내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73954
1. 박대성이 고소한 사안
2. 김승민이 고소한 사안
3. 담담당당이 고소한 사안
미네르바 재판 (라) - 승부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75221
1. 박대성은 '유일 미네르바'인가? - IP에 얽힌 미스테리
미네르바 재판 (마) - 승부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76557
2. 박대성 내사 시점에 대한 검찰 발표는 사실인가?
3. 없는 책을 빌려서 보는 재주
4. 맨큐 경제학의 마술
미네르바 재판 (바) - 승부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80004
5. S경제연구소에 경제 지식의 진실은 있는가?
6. 귀신과 통화한 박대성
7. 박찬종 - 시류 편승인가, 조작인가?
미네르바 재판 (사) - 승부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81136
8. 때린 놈의 주먹이 증거인가, 때린 뒤 어루만지는 손이 증거인가?
9. 금융권 친구들 - 박대성과 검찰의 엇나간 장단
10. 바보 중 상 바보 - SBS
11. 유령이 유령에게 보낸 이메일
미네르바 재판 (아) - 승부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82364
12. 박대성 - 착각의 난장인가, 허위의 들통인가?
미네르바 재판 (자) - 승부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83490
13. 언론의 난장
미네르바 재판 (차) - 결론
오늘 할 이야기^^
미네르바 재판의 승부처
연재를 시작한 이후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결론에 앞서 연재했던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요약 한다.
이 정리본을 미네르바 재판의 '사고의 기본 텍스트'로 삼아
재판에서 이어질 담담당당 측과 박대성 측의 주장을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더 숩게^^ 설명해 놓았으니,
머리가 아팠던 분들은 마지막 총정리 기회라 생각하고 읽으시고,
이미 읽어 다 이해하신 분들은 마지막 결론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챕터로 점프하시기 바란다.
자, 간단히 살펴보자.
총 론
나는 미네르바 사건이 2진법 및 10진법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또 미칠 것인지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2진법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토론자들의 자세는
하나같이 토론이라 칭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고 노골적이었다.
사건의 본질에 어둡고, 저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지금,
미네르바 사건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사건 개요를,
노골적인 토론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토론문화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네르바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연재를 시작했다.
핵심 말머리
2009년 겨울,
검찰은 '50대의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전직 증권맨'이라던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그러나 체포된 미네르바는 30대 청년 박대성이었다.
이때부터 검찰은 박대성의 허위사실유포혐의를 조사했지만,
구속되자마자 '가짜설'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왔고,
그런 '가짜설'의 중심에는 논객 담담당당이 있었다.
그는 그때부터 박대성에 대한 사실관계 점검에 들어가
점검 결과를 연재로 내놓았다.
결과는 박대성이 가짜 미네르바이며,
그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배경이 있다 했다.
1. 정권에 의한 인터넷 문화 폄하 작업
2. 디지털 조작의 카르텔
3. 조작 은폐를 위한 검찰의 개입
4. 정권에 의한 조작
5. 직간접적인 이익을 위한 월간조선, 동아일보,
위클리 경향, SBS, 포털 다음, 포털 네이버, 박찬종,
김승민, 박대성, 검찰 등의 개입.
나, bizlink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연재 도중 박대성 측 또는 박대성을 지지하는 논객들에게
박대성 측이 아고라에 게재한 글이나 반박자료를
보내 달라 요청했지만,
고소할 테니 법정에서 영웅이 되라는 둥 협박 섞인 비아냥과
모진 인신공격성 발언만 게재되었을 뿐,
그리고 논지를 비껴간 주장만 계속 되풀이 되었을 뿐,
아쉽게도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_-;
그들의 자료가 보강되었더라면 한층 충실한 연재가 되었을 것이며,
'건 전한 토론 문화 창달'과 '알 권리 충족'에도 일조했으리라.
고소 / 피고소 내역
이 챕터에서는 박대성이 네티즌 readme, 담담당당, makefile 등을
고소한 사안과 김승민이 makefile을 고소한 사안,
그리고 담담당당이 월간조선, 동아일보, 뉴시스 정재호 기자,
포털 네이버, 포털 다음(최세훈, 석종훈, 백주성, 정지은),
SBS 정철원 PD, 박찬종, 김승민 등을 고소한 사안을 살펴봤다.
나는 개인적으로 재판정에 원하는 것이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각 고소/고발 건을
가장 무게가 무거운 한 고소/고발 건으로 취합해
재판을 이끌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이건 저작권이건, 모두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박대성의 '진위 여부'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힘없는 이 biz는 그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조심스레 점쳐볼 뿐이다.
미네르바 재판의 승부처
이번 '미네르바 재판'의 승부처는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하나 그 간략을 살펴보자.
1. 박대성은 '유일 미네르바'인가? - IP에 얽힌 미스테리
이미 알려졌다시피, 소라넷, 네이버, 야후, 다음, 팍스넷 등
다섯 개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13개의 ID들이 모두
'잠정적인' 미네르바였다.
그들 모두가 미네르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중 단 하나가 미네르바이기는 실로 어려운 형국이다.
이는 위 모든 ID들이 가진 'IP의 연원(연결고리)'과
'세 개의 고정된 IP주소지'가 그렇다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IP에 관련된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네이버의 6개 ID가 모두 박대성의 것이다?
미네르바는 일정 시기에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박대성이 '유일 미네르바'라면 네이버에서 활동했던 6개 ID 역시
박대성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 박대성은 슈퍼맨인가?
미네르바와 관련된 IP의 연원은 10개의 IP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고 있고,
그 10개 IP에서 생산된 글들은 한 사람이 도저히 쓸 수 없는
분량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어려운 IP 추적을 '단 나흘' 만에 끝내고
박대성을 체포했다 발표했다.
(3) 글 좀 남겨주지는......
박대성은 체포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IP 주소지인 211.178.xx.189에서
단 한 줄의 글도 올리지 않았다.
(4) 왜 시연하지 않는가?
박대성 집의 IP 주소만 확인하면 이 사안은 매우 간단해진다.
거기서 글을 올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5) 박대성은 정말로 멀티 ID를 갖고 있었는가?
박대성 측은 박대성이 포털 다음에 멀티 ID를 갖고 있다 말했고,
검찰도 그 ID들을 조사했다 발표했다.
그러나 박대성이 그 멀티 ID로 썼다는 글이 없을뿐더러,
그 멀티 ID의 IP 주소지가 모두 박대성의 집인지도
확인 되지 않았다.
이 역시 박대성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검찰은 또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2. 박대성 내사 시점에 대한 검찰 발표는 사실인가?
검찰(마약조직범죄수사부)은
2008년 12월 29일 내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2008년 12월 5일, 형사5부가 이미 내사에 착수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사 착수 나흘만인 2009년 1월 2일,
미네르바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내어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가 검찰에 제출한 12월 31일자 공문에는
연말에 이미 박대성의 신원과 소재지 등이 모두 파악된 상태였다.
박대성 내사 시점에 대한 검찰 발표는 허위였던 것이다.
3. 없는 책을 빌려서 보는 재주
검찰은 박대성이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책을 빌려 공부했다 했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도서목록에는 마포평생학습관 도서목록에는
아예 없는 책이 6권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4. 맨큐 경제학의 마술
박대성은 1997년에 이 지구상에 나온 특정 '영어책^^'을
고등학생 때인 1995년에 이미 읽었다 했다.
아니, 처음에는 중학교 때 읽었다고도 했다.-_-;;
5. S경제연구소에 경제 지식의 진실은 있는가?
검찰은 "2008년 7월 21일 이전,
박대 성이 S경제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해
각종 자료를 열람하는 등 독학을 통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가 이 사이트에서 열람했던 자료는 극히 미미했다.
검찰의 과장/허위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6. 귀신과 통화한 박대성
신동아 인터뷰 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박대성: 다음 관계자와 통화했다.
검찰: 박대성이 다음 관계자와 2차에 걸쳐
통화했음을 확인했다.
신동아 관계자: 박대성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
다음 관계자: 박대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도,
신동아 측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
포털 다음 정지은: 신동아는 박대성과의 인터뷰를 요청한
바가 없다.
서로의 주장이 이토록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7. 박찬종 - 시류 편승인가, 조작인가?
박찬종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다음이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 글을 쓴 미네르바와
연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씨에게 연락을 했다는 점도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는 증거다.
바로 위에서 살펴보았듯 박대성과 검찰 외에는
신동아건 다음이건 그 누구도 포털 다음이 박대성과 직접
연락했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의도로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일까?
8. 때린 놈의 주먹이 증거인가,
때린 뒤 어루만지는 손이 증거인가?
검찰은 박대성이 미네르바임을 증명하기 위해
포털 다음과 SK브로드밴드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포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한 글은
문제가 된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2008년 12월 29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인 19시 24분, 박대성이 올렸던
'속상하다... 그리고 사과드린다'에 관한 것이었다.
꿩 대신 닭도 유분수지......-_-;
그리고 검찰은 SK브로드밴드로부터 받은
'IP 가입자 주소' 자료를 보고
박대성이 '유일 미네르바'라 확정지었지만,
그 자료에는 미네르바가 활동했던 기록이 다 적혀있는 게 아니라,
박대성이 로그인했던 기록,
그것도 '단 하루치 기록'이 있을 뿐이었다.
장난하나......-_-;
9. 금융권 친구들 - 박대성과 검찰의 엇나간 장단
박대성은 인터뷰에서 금융권 친구들이 있고,
그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다행스럽게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말은 다르다.
"박씨 통화내역이나 이메일도 분석했지만
증권 경제전문가와 교류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한국일보 2009.1.23)
조사할 금융권 전문가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소리다.
검찰은 누구를 조사했는가? 아니, 조사한 적 있는가!?
아니라면 박대성은 왜 그런 거짓을 말했는가?
10. 바보 중 상 바보 - SBS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명백히 조작된 화면을 송출했다.
수동조작에 의한 접속으로 IP 주소가 뜬 화면이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나레이션이 방송으로 나갔다.
"제작진이 가져간 컴퓨터를 박씨의 집에 있는
통신모뎀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IP는 189번, 미네르바의 IP였습니다."
수동조작이 아니라, 그냥 모뎀에 연결했더니 IP 주소가 떴다 했다.
이렇게 말이다.
이 화면에서 'Dhcp Enabled.....................No'라는 게
'수동조작에 의한 인터넷 접속'이라는 소리다.
그런데도 그저 '통신모뎀에 연결했더니.....'라고?
에이... 씨, 뭐 이런 공갈이 다 있나 그래......-_-;
누가 수동으로 조작했어?
왜 그랬어?
응!!??
11. 유령이 유령에게 보낸 이메일
박대성 측 김승민은 박대성의 팍스넷 회원가입기록을
증명하기 위해 아고라에 캡쳐화면을 올렸다.
그런데, 그 화면에는 당연히 있어야만 할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렇게 말이다.
누가 지웠어?
왜 지웠어?
응!!??
반박자료를 보내 달라 요청해도
협박 섞인 비아냥이나 던지고 말이야...... 쩝.
12. 박대성 - 착각의 난장인가, 허위의 들통인가?
(1) 첫 번째 궁금증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박대성은 글을 올려놓고도
거의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사IN 인터뷰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이메일이 왔고,
그 이메일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썼다 말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는 소리다.
박대성 측 김승민은 박대성의 메일을 조사해 본 결과,
언론사 인터뷰 요청 메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찬종은 포털 다음이 메일로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다 말했 고, 박대성은 또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다
말했다.
누구 말이... 옳은 거야!?
왜... 이러는 거냐고!!
(2) 두 번째 궁금증
박대성은 인터뷰에서
다음 아고라와 팍스넷 이외의 활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 네이버에서 활동했던 6개 ID들이
박대성의 것이라는 소리는 도대체 뭐야?
네이버에서도 활동했었다는 소리 아냐!!??
다음 아고라와 팍스넷 외에는 활동하지 않았다며!!?? -_-;
(3) 세 번째 궁금증
박대성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시점이
왜 4월이 되었다가 3월이 되었다가 그래?
검찰의 1차 신문에서는 4월, 5차 신문에서는 3월......
무슨... 바보들의 행진이야?
이거, 왜들 이러시나......-_-;;;;;
(4) 네 번째 궁금증
(5) 다섯 번째 궁금증
에이... 귀찮타! 찾아 가서 읽어봐라......
(6) 여섯 번째 궁금증
박대성은 인터넷에 정보가 다 들어있다 말했다.
그리고 실제 그는 인터넷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었다 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인터넷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고급정보'에 관해서도 글을 썼다. 꽤 많이 썼다.
박대성은 미네르바가 썼던 '외환과 관련된 딜링룸 내부 정보',
즉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에서는 결코 획득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을 어느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서 얻어
글을 썼는가?
(7) 일곱 번째 궁금증
미네르바가 댓글에 답글을 다는 타이핑 속도는 분당 350타 전후다.
이건 주어진 자료를 보고 단순 타이핑할 때는 더 빠르다는 소리다.
bizlink, 단순 타이핑할 때는 400~500타다.
내 댓글 달아올라가는 속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거다.
이거 확인하면 박대성은 미네르바에 더 가까워진다.
근데... 왜 확인 안 해보는데!?
검찰은 어찌하여 자꾸만 어려운 길로만 돌아서 가려는가......-_-;;
제발 부탁이다. 쫌 보이도!! ^^
(8) 여덟 번째 궁금증
박대성은 맨 처음, 문제가 된 두 개의 글
(7월 30일 글, 12월 29일 글)을 자신이 직접 썼다 했다.
그 다음에는 100편정도 썼다 했고,
다시 150편정도 썼다 수정했다.
그러다 체포 초기 검찰이 글을 제시하자
검찰이 제시한 글 편수로 다시 말을 바꾸기도 했다.
왜 계속 늘어나지?
처음부터 몰랐을까!?
응!!??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글 편수도 틀렸다는 게 드러났다.
논객 readme에 의해 무려 280여 편이
댓글까지 복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대성 측은 readme를 고소한 걸까......?
(9) 아홉 번째 궁금증
(10) 열 번째 궁금증
이것들도 귀찮타... 가서들 읽으시길...^^
13. 언론의 난장
(1) CBS 노컷뉴스
시사저널이 포털 다음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신동아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도, 전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러나 CBS 노컷뉴스 기사에는
박대성 이 다음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노컷뉴스는 검찰 이 박대성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다음 관계자가 박대성과 두 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 다고 보도했으나, 앞에서 본 바대로 이 역시 명백한 허위다.
CBS는 이런 기사를 내보낸 이유가 뭔가?
(2) 위클리 경향
위클리 경향은 ' 미네르바 아이디로 접속, 박대성씨 IP 실명
확인'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박찬종과 김승민이 미네르바와는 어떠한 IP 연원도 없는,
그래서 생뚱 맞기 이를 데 없는 ID holypark33으로,
그것도 박대성의 '집'이 아닌 '사무실'에서 접속했던 것일 뿐이다.
그게 '실명 확인'이란 말인가!?
그 중요한 'IP 주소지'는 다 어디로 가고!!??
(3) 동아일보
신동아K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사를 조작했다.
신동아K는 인터뷰에서 7월 30일자 글이 박대성이 올린 게 아니라
밝혔을 뿐임에도, 동아일보는 신동아 K가 문제의 두 문건 모두를
쓰지 않았다고 보도했던 것이다.
왜? 왜? 왜~에~~~!!!???
(4) 월간조선
미네르바의 원고료를 권씨, 즉 담담당당이 받아서 전달해줬다는
기사를 썼다.
그러나 담담당당은 해당 기사에 대한 인터뷰가 아예 없었다 한다.
이거 뭐야?
누가 뻥치는 거야!?
(5) 포털 다음
문제가 된 미네르바의 글은
2008년 7월 30일 글과 2008년 12월 29일 글, 이 두 가지였다.
검찰은 당연히 이 두 가지 글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
7월 30일 글의 IP는 211.49.xx.13과 211.49.xx.104이고,
12월 29일 글의 IP는 IP 211.178.xx.189이다.
그런데, 검찰은 포털 다음에 대해 압수수색할 때
생뚱맞은 ID holypark33과 ID pin3696의 이메일 내역,
그리고 2008년 10월 20일~2009년 1월 20일 사이
211.178.xx.189에 접속한 접속자의 인적사항만 조사했다.
211.49.xx.13 과 211.49.xx.104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50%짜리 조사였다...... -_-
왜 그랬을까?
(6) 포털 네이버
네이버는 미네르바 관련 6개 ID,
즉 박대성의 것이 아닌 ID 중 여러 개를
박대성의 가족(부친 박기준, 동생 박은주) 명의로 위변조했다.
왜 그랬떠!!??
결 론
미네르바 사건은 IT 강국 대한민국 건국 이래
조작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벌어진 최초의 사건이다.
역시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가 없다.
박대성이 다행히 '유일 미네르바'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의 위상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담담당당 측의 주장대로
만약 박대성이 이 정권과 검찰이 만들어낸 '가짜 미네르바'라면
이 사건의 여파는 '인터넷 조작국', '여론 조작국',
'인터넷상으로 우민화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파렴치한 위상'으로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사건에서 관심을 놓을 수 없고,
놓아서도 안 된다.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2진법 세상에서 시작된 이 사건의 실체를
전 네티즌이 알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진위에 대해 공박을 벌이고 있는 박대성 측,
담담당당 측, 그리고 검찰 및 각 언론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러한 시대적 양심에 기초해 대응과 맞대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인터넷 세상의 진실'이 걸려있음이다.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모든 측의 건투를 빈다.
끝.
오늘로 이번 연재는 끝이다......
모두 읽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다.^^
담담당당 측의 꼼꼼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박대성 측의 일목요연한 답변,
제기된 의문에 맞는 답변을 구하기도 어렵고,
자료를 요청해도 오지 않는 지금,
나 bizlink는 개인적으로 박대성을 '가짜 미네르바'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공명정대한 법정에서 모든 것이 가려지리라 믿지만,
그 전에 이 bizlink의 생각을 바꾸려면,
또한 수많은 네티즌이 가진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박대성 측의 헌신적이고도 필사적인 노력,
배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오는 7월 20일(화요일) 오전 10시 55분,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서관) 519호에서,
인터넷 역사상 최초로 '2진법 인물의 진위'를 가리는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박대성/김승민이
담담당당, makefile, readme를 고소했던 사안이다.
* 정통망법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고소날짜: 2010년 1월
- 피고소인: 담담당당, makefile, readme, 일요서울
- 진행상황: 2010년 6월 29일자 검찰, '불구속 기소' 발표.
* 불구속 기소: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판단될 때 검찰이 내리는 조치.
일자: 7월 20일 (화요일) 10:55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형사5단독)
담당판사: 임성철님
현재 담당 판사가 교체되었으며,
'박대성의 진위 여부'에 재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다음은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다.
1. 교체된 판사는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2. 재판정은 박대성과 김승민이 담담당당, makefile, readme를
고소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3. 담담당당, makefile, readme는 박대성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인가?
4. 이 재판에서 박대성이 진짜라는 토대가 마련될 것인가,
아니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인가?
5. 박대성 측은 담담당당 측이 제출할 증거자료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6. makefile은 이 재판에서도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게 될까?
7. 박대성은 과연 재판에 출석할 것인가?
8. 김승민은 과연 재판에 출석할 것인가?
9. 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불출석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0. 재판정은 과연 bizlink의 짐작대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다른 사안들을 하나로 모아 '박대성의 진위 문제'로
갈 것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네티즌들, 특히 아고라 경제방에서 활동하는 그대는
이 사건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2진법 세상에서 시작된 이 재판을
대외에 알려야 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대가 2진법 및 아고라 경제방의 선량한 한 식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의 시대가 그대에게 요구하는 소명이다.
그대, 오늘 알게 된 이번 재판 사실을
그대가 아는 모든 루트로 확산시켜주기 바란다.
2진법으로뿐 아니라, 10진법에서 만나는 이들에게도
확산시켜주기 바란다는 뜻이다.
이는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은 대부분 네티즌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리고 모든 네티즌으로 하여금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인터넷이 어떠한 길로 가야할지,
또한 2진법 세상과 10진법 세상이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 bizlink는 지난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그대가 이 '미네르바 재판'의 핵심을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한 올바른 토론 문화가 무엇인지 모색해보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사안별 관전 포인트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최대한 쉽게 쓰려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다.
그대가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그리고 박대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그대 나름의 판단'을 가지게 되었기를 바랄뿐이다.
만약 그대가 이 이야기들을 확산시키는 대열에서 빠져
그저 혼자 읽고 만다면,
2진법 최초로 10진법의 마당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인 진위 재판'은
무심한 그대를 역사의 변방으로 내쫓을 것이며,
시대적인 소명은 다시는 그대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7월 20일(화요일) 오전 10시 55분,
서울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역사적인 재판의 서막이 열린다.
아고라 일부 논객들에 의해 리담메, 담탱이, 멕팔이라 불리는 이들,
그리고 박대성과 김승민이 모두 한 자리에 나선다.
이 미욱한 biz 역시 내 '빌어 처먹을 싸가지'와 함께
어느 한쪽 구석에서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
그대, 참석해 함께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자!
자, 세상 가장 좋은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 했다.^^
나 bizlink는 화요일 오전 서관 519호 앞에서
다음 아고라의 주요 논객들과 함께
그대와 만나기를 원한다...^^
bizlink.
범야권단일지지까페 (http://cafe.daum.net/bumyadanil)
http://cafe.daum.net/bumyadanil/LPkT/1
http://cafe.daum.net/bumyadanil/LLny/11
서
울 경기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야권 후보 정리 (by 프로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03257
위의 정보들을 모아 야권후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ver1.5)완성
보기 쉽고 알리기 쉽게 선거구 별로 나누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반MB 구도가 형성되는 곳의 야권 후보도 목록에 올렸습니다. (서울시 기초단체장 부문)
그중 xxx당 공천 요구 등을 한 과거가 있는 후보들은 제외했고, 무소속 이면서 성향을 알수없는 후보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정함을 위해 목록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후보들 사이의 ^ 표시는 단일화가 추진중 이거나 같이 출마한 야권 후보들(막판 단일화가 희망되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지분, 친구분 모두에게 지역만 물어보시면 해당 지역 야권단일후보를 쉽게 알려주실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소를 짧게 줄인 주소 링크 입니다. http://bit.ly/bBFqlw 채팅창, 뉴스댓글등에 올리시는데
효과적 입니다.
퍼가주실시 링크(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8at5f82eL9M0&group_id=1)
를 꼭 달아주세요. 업데이트된 목록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해킹의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들의 이름을 재확인 해주시어 틀린 정보들을 알려주십시오. 평택시장 후보를 수정하던중(윈도우즈 메모장 작업) '김선기(민)^김용한(민노)' 였던 정보가 '김용한(민노)' 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ver1.2 에도 분명 '김선기(민)^김용한(민노)' 로 되어있고 '김용한(민노)' 로 수정할 근거가 되는 정보도 없었습니다. http://www.joongboo.com/Article/News_View.asp?div=82&IDX=364693 이 기사를 보면, 10퍼센트 앞서고 있는 김선기 후보의 표가 김용한 후보로 분산될경우 000당 후보가 역전할수 있는 상황인것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작업중 자리를 비울때마다 인터넷 연결선을 빼놓으며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고 목록을 보아주시고, 수정 요청 리플도 달아주세요.
수정내용 ver1.1~1.5 보기(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12952)
오늘 28일부터 단일화 되는 후보들은 보이는대로 올리겠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8at5f82eL9M0&group_id=1) 정보력이 낮아 빠르게 올리지는 못하므로 오늘부터 단일화 사항확인은 뉴스확인이 효과적 일것 입니다.
수정 및 추가정보를 리플로 남겨주십시오.
교육감 = 시.도 교육감
교육의원 = 시.도 교육의원
광역단체의원 = 시.도 의회의원
기초단체의원 =
구.시.군 의회의원
광역단체장 = 시.도 지사 = 시장(특별,광역시), 도지사
기초단체장 = 구.시.군 의장 =
구청장, 시장, 군청장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김형태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노현송(민)
서울시 양천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김형태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서울시 영등포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김형태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
기초단체장: 조길형(민)^엄윤상(국)
서울시 성북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정영배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김영배(민)
서울시 강북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정영배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박겸수(민)
서울시 종로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정영배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김영종(민)
서울시 중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정영배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초
단체장: 박형상(민)
서울시 관악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최홍이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유종필(민)^이봉화(진)
[관악(4)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광역단체의원:
남상덕(무)]
[관악(바) = 난곡동, 난향동
-기초단체의원: 이명애(무)]
서울시 금천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최홍이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차성수(민)^이승우(민노)^강성현(무)
서울시 구로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최홍이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이성(민)
서울시 노원구
-교육감: 곽노현
-기초단체의원: 이부영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
기초단체장: 김성환(민)
[노원(마) = 상계2,3,4,5동
-기초단체의원: 서진아(무)]
서울시 도봉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이부영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이동진(민)
[도봉(다) = 쌍문2,4동, 방학3동
-기초단체의원: 이창림(무)]
서울시 중랑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이부영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김준명(민)
서울시 동대문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이건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유덕열(민)
서울시 광진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이건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초
단체장: 김기동(민)^조상훈(국)
[광진(라) = 자양3,4동, 화양동
-기초단체의원: 김승호(무)]
서울시 성동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이건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초
단체장: 고재득(민)
서울시 은평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최보선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서울시 마포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최보선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박홍섭(민)^김철(국)
[마포(사) =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기초단체의원: 문치웅(무)]
서울시 서대문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최보선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
기초단체장: 문석진(민)
서울시 강남구
-교육감: 곽노현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서울시 강동구
-교육감: 곽노현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초단체장: 이해식(민)
서울시 동작구
-교육감: 곽노현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초단체장: 문충실(민)
서울시 서초구
-교육감: 곽노현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초단체장: 곽세현(민)
서울시 송파구
-교육감: 곽노현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초단체장:
박병권(민)^성기청(국)
서울시 용산구
-교육감: 곽노현
-교육의원: 최보선
-광역단체장: 한명숙(민)^노회찬(진)
-기
초단체장: 성장현(민)
[용산(나) = 원효로1,2동, 용문동
-기초단체의원: 권혁문(무)]
==========인천시
인천시 중구
-교육감: 이청연
-광역단체의원: 안병배(민), 이태호(민)
-광역단체장: 송영길(민)
-
기초단체장: 김홍복(민)
[중구(1) =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동
-광역단체의원: 안병배(민)]
[중
구(2) = 신포, 북성, 송월, 영종, 용유동
-광역단체의원: 이태호(민)]
인천시 동구
-교육감: 이청연
-광역단체장: 송영길(민)
-기초단체장: 조택상(민노)
[동구
(1) =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송현1,2동
-광역단체의원: 허인환(민)]
[동구(2) =
송림1,2,3,4,5,6동, 금창동, 송현3,4,5,6동
-광역단체의원: 전용철(민)]
인천시 남구
-교육감: 이청연
-광역단체장: 송영길(민)
-기초단체장: 박우섭(민)
[남구(1)
= 도화1,2,3동, 주안1,5,6동
-광역단체의원: 김기신(민)]
[남구(2) = 주안2,3,4,7,8동
-광
역단체의원: 조영홍(민)]
[남구(3) = 숭의1,2,3,4동, 용현1,2,3,4동
-광역단체의원: 신현환(민)]
[남
구(4) = 용현5동, 학익1,2동, 관교동, 문학동
-광역단체의원: 정수영(민노)]
인천시 연수구
-교육감: 이청연
-광역단체장: 송영길(민)
-기초단체장: 고남석(민)
[연수구
(1) = 옥련1,2동, 동춘1,2,3동, 송도동
-광역단체의원: 문영철(민)]
[연수구(2) = 선학동,
연수1,2,3동, 청학동
-광역단체의원: 이혁재(민노)]
인천시 남동구
-교육감: 이청연
-광역단체장: 송영길(민)
-기초단체장: 배진교(민노)
[남동구
(1) = 구월1,4동,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논현고잔동
-광역단체의원: 김영분(민)]
[남동구(2) =
구월2,3동, 간석1,2,4동
-광역단체의원: 이강호(민)]
[남동구(3) = 간석3동, 만수2,3,5동
-광역단
체의원: 신동수(민)]
[남동구(4) = 만수1,4,6동, 장수서창동
-광역단체의원: 김기홍(민)]
인천시 부평구
-교육감: 이청연
-광역단체장: 송영길(민)
-기초단체장: 홍미영(민)
[부평구
(1) = 부평1,4,5동, 부개1,2동, 일신동
-광역단체의원: 이성만(민)]
[부평구(2) = 부평2,3,6동,
십정1,2동, 산곡3동
-광역단체의원: 이재병(민)]
[부평구(3) = 갈산1,2동, 청천2동
-광역단체의원:
강병수(국)]
[부평구(4) = 삼산1,2동 ,부개3동
-광역단체의원: 차준택(민)]
[부평구(5) = 청천1동,
산곡1,2,4동
-광역단체의원: 류수용(민)]
인천시 계양구
-교육감: 이청연
-교육의원: 이언기
-광역단체장: 송영길(민)
-기초단체장:
박형우(민)
[계양구(1) = 효성1,2동
-광역단체의원: 이도형(민)]
[계양구(2) = 작전1,2동, 서운동
-
광역단체의원: 홍성욱(민)]
[계양구(3) = 계산1,2,3동
-광역단체의원: 이용범(민)]
[계양구(4) =
계산4동, 계양1,2동
-광역단체의원: 이한구(민)]
인천시 서구
-교육감: 이청연
-광역단체장: 송영길(민)
-기초단체장: 전년성(민)
[서구(1)
= 검단1,4동
-광역단체의원: 전원기(민)]
[서구(2) = 검암, 경서, 연희동, 가정1,3동
-광역단체의
원: 구재용(민)]
[서구(4) = 신현동, 원창동, 석남1,3동
-기초단체의원: 강원모(국)]
인천시 강화군
-교육감: 이청연
-광역단체장: 송영길(민)
-기초단체장: 정해남(민)
[강화군
(1) =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광역단체의원: 김남중(민)]
인천시 옹진군
-교육감: 이청연
-광역단체장: 송영길(민)
-광역단체의원: 김철호(민)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최창의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최성(민)
[고양(1,가) =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흥도동, 화정2동
-광역단체의원: 최재연(진)
-기초단체
의원: 김혜연(진), 윤용석(민), 한상완(민)]
[고양(2,나) = 화정1동, 주교동, 성사1,2동
-광역단체의원:
이재준(민)
-기초단체의원: 박시동(국), 장제환(민), 백미영(민)]
[고양(3) =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행신1,3동
-광역단체의원: 민경선(민)]
[고양(4,마) =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광역
단체의원: 송영주(민노)
-기초단체의원: 이은영(민노), 이중구(민)]
[고양(5,바) =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
-광역단체의원: 김유임(민)
-기초단체의원: 강희경(민), 김경희(민), 이화우(민)]
[고양
(6) = 백선1,2동, 마두1,2동, 장항1,2동
-광역단체의원: 이상성(국)]
[고양(7) = 일산1,2,3동,
탄현동
-광역단체의원: 김영환(민)]
[고양(8) = 주엽1,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광역단체의원:
김달수(민)]
[고양(다) =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기초단체의원: 김영복(민)]
[고양
(라) = 행신1,3동
-기초단체의원: 권현숙(민노), 왕성옥(민)]
[고양(사) = 백석1,2동, 마두2동
-기
초단체의원: 김필례(민), 이윤정(국)]
[고양(아) = 마두1동, 장항1,2동
-기초단체의원: 소영환(민)]
[고
양(자) = 일산1동, 탄현동
-기초단체의원: 고은정(창)]
[고양(차) = 일산2,3동
-기초단체의원:
강영모(민), 이창현(민)]
[고양(카) = 주엽1,2동
-기초단체의원: 박윤희(민), 이동신(민)]
[고양(타)
=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기초단체의원: 이경혜(민), 이길용(민), 정창기(국)]
경기도 광명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최철환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양기대(민)
경기도 부천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조평호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김만수(민)
[부천(나)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기초단체의원: 김은화(민노)]
[부
천(바) =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기초단체의원: 이은주(민노)]
경기도 김포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최창의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유영록(민)
경기도 이천시
-교육감: 김상곤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엄채준(국)
[이천
(2) =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광역단체의원: 박경우(민노)]
경기도 하남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조영효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이교범(민)
[하남(2) =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광역단체의원: 김진성(민노)]
[하
남(가)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춘궁동
-기초단체의원: 홍미라(민노)]
[하남(나) =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기초단체의원: 이현심(민노)]
경기도 성남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조영효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이재명(민)
[성남(2) =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
광역단체의원: 김미희(민노)]
[성남(5) =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광역단체의원:
장순화(민)]
[성남(가) = 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기초단체의원: 서애란(가)]
[성남(다) =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기초단체의원: 장지화(민노)]
[성남(라) =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기초단체의원: 최성은(민노)]
[성남(마) =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기
초단체의원: 박미향(민노)]
[성남(사) = 중동, 금광1동, 금광2동
-기초단체의원: 김현경(민노)]
[성남
(타) = 수내1동, 수내2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기초단체의원: 이숙정(민노)]
[성남(파) =
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구미1동
-기초단체의원: 김미라(민노)]
경기도 안양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최철환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최대호(민)
[안양(다) =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기초단체의원: 이시내(민노)]
[안양(사) =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기초단체의원: 이민호(진)]
[안양(아) =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기초단체의원: 송현주(민)]
경기도 군포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최철환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김윤주(민)
[군포(나) = 산본1동, 금정동
-기초단체의원: 김동현(국)]
[군포(다) = 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기초단체의원: 이태우(진)]
[군포(라) =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기초단체의원: 성복임(민노)]
경기도 의왕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최철환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김성제(민)
[의왕(나) =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기초단체의원: 이종명]
경기도 과천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최철환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김형탁(진)
[과천(1,가) = 과천동, 별양동, 중앙동
-광역단체의원: 김은환(무)
-기초단체의원:
서형원(무)]
[과천(나) = 갈현동, 문원동, 부림동
-기초단체의원: 황순식(진)]
경기도 수원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류귀현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염태영(민)
[수원(2) =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광역단체의원: 한성우(민노)]
[수원(3) =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광역단체의원: 김상회(민)]
[수원(다) = 율천동,
정자1동
임은지(민노)]
[수원(라) = 정자2동, 정자3동
이미영(민노)]
[수원(사) = 평동, 금호동
윤
경선(민노)]
[수원(자) = 행궁동, 인계동
김명욱(민)]
[수원(카) =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변상우(민노)]
경기도 오산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류귀현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곽상욱(민)
경기도 화성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류귀현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채인석(민)^홍성규(민노)^박지영(국)
[화성(가) = 봉담읍,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
-기초단체의원: 이홍근(민)]
[화
성(바) =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기초단체의원: 정현주(민)]
경기도 평택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류귀현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김선기(민)^김용한(민노)
[평택(2) = 세교동, 통복동, 송탄동, 서정동, 이충동, 장당동
-광역단체의원:
고인정(민)]
[평택(4,바) = 신평동, 원평동, 비전1,2동
-광역단체의원: 유영삼(민)
-기초단체의원:
이현주(민노)]
[평택(나) = 서정동, 이충동, 장당동
-기초단체의원: 신미정(민노)]
[평택(다) = 세교동,
통북동, 송탄동
-기초단체의원: 윤영호(민노)]
[평택(마) = 안중읍, 포승면, 현덕면
-기초단체의원:
김기성(민노)]
경기도 파주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최창의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이인재(민)
[파주(1) = 파주읍, 교하읍, 월롱면, 탄현면, 금촌1동
-광역단체의원: 이재희(민노)]
[파주
(가) = 교하읍, 탄현면
-기초단체의원: 안소희(민노)]
경기도 양주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최창의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박재만(민)
경기도 연천군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최창의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장기현(민)
경기도 구리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조영효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박영순(민)
경기도 광주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조영효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최석민(민)
[광주(가) =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송정동
-기초단체의원: 김수영(민노)]
경기도 남양주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이재삼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이덕행(민)
경기도 의정부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이재삼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안병용(민)
[의정부(1,가) = 가능1,2,3동, 의정부1,3동, 녹양동
-광역단체의원: 윤재호(민노)
-기초단
체의원: 박윤희(민노), 장희진(진)]
[의정부(3,다) = 신곡1,2동, 장암동
-광연단체의원: 심재덕(국)
-
기초단체의원: 임희경(국), 김우성(진)]
[의정부(4,라) = 송산1,2동, 자금동
-광연단체의원: 김종한(국)
-
기초단체의원: 김인돈(국)]
경기도 포천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이재삼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박낙영(민)
경기도 동두천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이재삼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오세창(무)
경기도 가평군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이재삼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경기도 안산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조평호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김철민(민)^함운석(국)
[안산(8) =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
-광역단체의원: 원미정(민)]
[안산(가) =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
-기초단체의원: 류정이(민노), 전준호(민)]
[안산(나) =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기초단체의원: 홍연아(민노)]
경기도 시흥시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 조평호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김윤식(민)
경기도 여주군
-교육감: 김상곤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이희웅(민)
경기도 용인시
-교육감: 김상곤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김학규(민)
[용인
(4,마) = 신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광역단체의원: 유진선(국)
-기초단체의원: 김배곤(민노)]
경기도 안성시
-교육감: 김상곤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기초단체장: 이수형(민)
경기도 양평군
-교육감: 김상곤
-광역단체장: 유시민(국)
==========강원도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
-광역단체장: 이광재(민)
강원도 속초시
[속초(가) =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
-기초단체의원: 엄경선(무)]
[속
초(나) =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기초단체의원: 양천석(무)]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감: 김병우
-광역단체장: 이시종(민)^김백규(진)
충청북도 충주시
-교육감: 김병우
-광역단체장: 이시종(민)^김백규(진)
-기초단체장:
우건도(민)^최영일(창)
[충주(1) = 이류면, 가금면, 달천동, 수안보면, 앙성면, 호암·직동, 살미면, 노은면,
지현동, 주덕읍, 신니면, 용산동
-광역단체의원: 김동환(민)]
[충주(2) = 소태면, 칠금·금릉동, 엄정면,
봉방동, 산척면, 문화동, 동량면, 성내·충인동, 목행·용탄동, 금가면
-광역단체의원: 윤성옥(민)]
[충주(3) =
연수동, 교현2동, 교현·안림동
-광역단체의원: 심기보(민)]
충청북도 옥천군
-교육감: 김병우
-광역단체장: 이시종(민)^김백규(진)
[옥천(가) = 옥천읍
-
기초단체의원: 오한홍]
==========충청남도
충청남도
-광역단체장: 안희정(민)
충청남도 예산군, 청양군, 보령시
-교육의원: 임춘근
-광역단체장: 안희정(민)
충청남도 홍성군
-교육의원: 임춘근
-광역단체장: 안희정(민)
-기초단체장: 조성미(무)
충청남도 공주시
-광역단체장: 안희정(민)
[공주(라) =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신관동
-기초단
체의원: 박정원]
==========대전시
대전시 동구
-광역단체장: 김원웅(민)
-기초단체장: 양승근(민)
[동구(1) = 중앙동, 신인동,
효동, 홍도동, 삼성동, 산내동
-광역단체의원: 이병구(민노)]
[동구(2) =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대청동
-광역단체의원: 송석범(민)]
[동구(3) =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
-광역단체의
원: 홍재광(민)]
대전시 중구
-광역단체장: 김원웅(민)
-기초단체장: 남일(민)
[중구(1) =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광역단체의원: 이복섭(민)]
[중구(2) =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광역단체의원: 박천환(창)]
[중구(3) =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
광역단체의원: 홍순국(민)]
대전시 서구
-광역단체장: 김원웅(민)
-기초단체장: 장종태(민)
[서구(1)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광역단체의원: 한천희(민)]
[서구(2) =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광역단체의원:
김강우(민)]
[서구(3) =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광역단체의원: 김인식(민)]
[서구(4)
=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광역단체의원: 양내승(창)]
[서구(5) =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
광역단체의원: 김종천(민)]
[서구(6) =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광역단체의원: 김명경(민)]
대전시 유성구
-광역단체장: 김원웅(민)
-기초단체장: 허태정(민)
[유성(1) =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광역단체의원: 백성구(민)]
[유성(2) = 노은1동, 노은2동
-광역단체의원:
박종선(민)]
[유성(3) = 신성동, 전민동
-광역단체의원: 유진원(국)]
[유성(4) = 구즉동, 관평테크노동
-
광역단체의원: 유석상(민노)]
대전시 대덕구
-광역단체장: 김원웅(민)
-기초단체장: 박영순(민)
[대덕(1) =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광역단체의원: 박희태(국)]
[대덕(2) =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광역단체의원:
임봉철(민)]
[대덕(3) =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광역단체의원: 박병철(민)]
==========경상북도
없음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주시
-교육감: 박종훈
-교육의원: 조재규
-광역단체장: 김두관(무)
-기초단체장:
하정우(민노)
경상남도 거제시
-교육감: 박종훈
-교육의원: 조재규
-광역단체장: 김두관(무)
-기초단체장:
이세종(민노)
경상남도 창원시
-교육감: 박종훈
-교육의원: 조형래
-광역단체장: 김두관(무)
-기초단체장:
문성현(민노)
[창원(9) = ?
-광역단체의원: 박문철(국)]
경상남도 양산시
-교육감: 박종훈
-광역단체장: 김두관(무)
-기초단체장: 정병문(민)
[양산
(3) =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광역단체의원: 허용복(민)]
[양산(가) = 물금읍, 원동면, 강서동
-
기초단체의원: 신희성(국)]
[양산(라) = 동면, 양주동
-기초단체의원: 심경숙(민노)]
경상남도 김해시
-교육감: 박종훈
-광역단체장: 김두관(무)
-기초단체장: 김맹곤(민)
경상남도 산청군
-교육감: 박종훈
-교육의원: 조재규
-광역단체의원: 정막선(민)
-광역단체장:
김두관(무)
경상남도 밀양시, 창녕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교육감: 박종훈
-교육의원: 조형래
-광역단체
장: 김두관(무)
==========대구시
대구시 동구
-교육감: 정만진
-광역단체장: 조명래(진)^이승천(민)
[동구(가) =
-기초단
체의원: 도근환(국)]
[동구(나) = 신천1,2,3,4동, 효목1,2동
-기초단체의원: 황순규(민노)]
[동구
(바) = 안심1동, 안심3,4동
-기초단체의원: 김영숙(풀)]
대구시 중구
-교육감: 정만진
-광역단체의원: 김태훈(창)
-광역단체장: 조명래(진)^이승천(민)
[중
구(1,가) = 동인1,2,3,4가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광역단체의원: 김태훈(창)
-기초단
체의원: 신범식(민)]
[중구(나) =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기초단체의원:
김병욱(민)]
대구시 서구
-교육감: 정만진
-광역단체장: 조명래(진)^이승천(민)
[서구(1) =
내당1,2,3,4동, 평리2,4,5,6동, 상중이동
-광역단체의원: 정재현(민)]
[서구(가) = 내당1,2,3,4동
-
기초단체의원: 민부기(국)]
[서구(라) = 비산2,3,4,6동, 평리1,3동
-기초단체의원: 장태수(진)]
대구시 북구
-교육감: 정만진
-광역단체장: 조명래(진)^이승천(민)
[북구(라) = 산격3동,
대현1,2동
-기초단체의원: 유병철(풀)]
[북구(바) = 태전2동, 구암동
-기초단체의원: 윤보욱(국)]
[북
구(아) =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기초단체의원: 이영재(민)]
대구시 수성구
-교육감: 정만진
-광역단체장: 조명래(진)^이승천(민)
[수성구(나) =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기초단체의원: 김원열(창)^차건호(국)]
[수성구(라) = 고산1,2,3동
-기초
단체의원: 김성년(진)]
[수성구(아) = 지산1,2동
-기초단체의원: 석철(풀)]
대구시 달서구
-교육감: 정만진
-광역단체장: 조명래(진)^이승천(민)
[달서구(2,다) =
이곡1,2동, 신당동
-광역단체의원: 정연규(창)
-기초단체의원: 이유경(민)]
[달서구(라) = 월성1,2동,
진천동
-기초단체의원: 김성태(민)]
[달서구(바) = 상인2동, 도원동
-기초단체의원: 이미경(민)]
[달
서구(자) = 본리동, 본동, 송현1,2동
-기초단체의원: 김찬일(민)]
대구시 달성군
-교육감: 정만진
-광역단체장: 조명래(진)^이승천(민)
-기초단체장:
노윤조(민노)^김건수(국)
[달성군(2) =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광역단체의원: 서정진(국)]
[달
성군(가) = 화원읍, 가창면
-기초단체의원: 배도순(민노)^도상식(민)]
[달성군(다) =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기초단체의원: 이진환(민노)^김만식(민)^이대곤(국)]
대구시 남구
-교육감: 정만진
-광역단체장; 조명래(진)^이승천(민)
==========울산시
울산시 남구
-교육감: 장인권
-광역단체장: 김창현(민노)
-기초단체장: 김진석(민)
울산시 중구
-교육감: 장인권
-광역단체장: 김창현(민노)
-기초단체장: 임동호(민)
울산시 동구
-교육감: 장인권
-교육의원: 이선철
-광역단체장: 김창현(민노)
-기초단체장:
김종훈(진)
울산시 울주군
-교육감: 장인권
-교육의원: 정찬모
-광역단체장: 김창현(민노)
-기초단체장:
이선호(국)
울산시 북구
-교육감: 장인권
-교육의원: 이선철
-광역단체장: 김창현(민노)
==========부산시
부산시 강서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기초단체장: 김진옥(민)
부산시 금정구
-교육감: 박영관
-교육의원: 이일권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금정(1) =
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금사동, 부곡제1동, 부곡제2동, 부곡제3동, 부곡제4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광역단체
의원: 전태욱(국)]
[금정(2) = 장전제1동, 장전제2동, 장전제3동, 남산동, 구서제1동, 구서제2동, 금성동
-
광역단체의원: 김광희(민노)]
[금정(나) = 서제1동, 부곡제1동, 부곡제4동
-기초단체의원: 이청호(국)]
[금
정(다) = 부곡제2동, 부곡제3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기초단체의원: 정미영(민)]
[금정(라) = 장전제1동,
장전제2동, 장전제3동, 구서제1동, 금성동
-기초단체의원: 박종성(민)]
부산시 남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남구(마) =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기초단체의원: 여승철(민노)]
부산시 동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동구(1) = 초량제1동, 초량제2동,
초량제3동, 초량제6동, 수정제1동, 수정제2동, 수정제4동
-광역단체의원: 서상석(민)]
부산시 동래구
-교육감: 박영관
-교육의원: 이일권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기초단체장:
정상원(민)
[동래(1,가) = 수민동, 복산동, 명륜제1동, 명륜제2동
-광역단체의원: 박재완(진)
-기초단체의
원: 백홍두(민)]
[동래(라) = 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기초단체의원: 안성태(민)]
부산시 부산진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부산진(2) =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동
-광역단체의원: 조장래(국)]
[부산진(3) =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광역단체의원:
안수용(민노)]
[부산진(4) = 가야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광역단체의원:
손한영(민노)]
[부산진(나) = 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기초단체의원: 배용준(민)]
[부산진(다)
=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제3동
-기초단체의원: 서은숙(민)]
[부산진(라) = 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기초단체의원: 이종근(민노)]
부산 북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기초단체장: 주우열(민노)
[북구
(2) =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광역단체의원: 노기섭(진)]
[북구(4) =
덕천제2동, 화명제1동, 화명제3동
-광역단체의원: 권태수(국)]
[북구(가) =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
기초단체의원: 김만종(민노)]
[북구(나) =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기초단체의원: 허진순(진)]
[북
구(다) = 만덕제2동, 만덕제3동
-기초단체의원: 박흥주(민)]
[북구(라) = 금곡동, 화명제2동
-기초단체의
원: 김명석(민)]
부산 사상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기초단체장: 이영철(민)
[사상구
(가) = 삼락동, 덕포제1동, 덕포제2동
-기초단체의원: 김부민(민)]
[사상구(나) = 모라제1동, 모라제3동
-
기초단체의원: 강성권(민)]
[사상구(다) = 괘법동, 감전동
-기초단체의원: 김덕영(민)]
[사상구(라) =
주례제1동, 주례제2동, 주례제3동
-기초단체의원: 손봉상(민)]
부산 사하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사하구(3) = 신평제1동, 신평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광역단체의원: 김재영(민)]
[사하구(가) =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기초단체의원: 김동하(민)]
[사하구(라) = 장림제1동, 장림제2동
-기초단체의원: 조영철(민)]
[사
하구(마) =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기초단체의원: 오다겸(민), 송중석(민)]
부산 서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서구(나) = 서대신제1동, 서대신제3동,
서대신제4동
-기초단체의원: 박흥식(민)]
부산 수영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기초단체장: 김성발(민)
[수영구
(나) = 광안제1동, 광안제3동, 광안제4동
-기초단체의원: 허재규(민노)]
부산시 연제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연제구(가) = 거제제1동, 거제제2동,
거제제3동, 거제제4동
-기초단체의원: 김광수(민)]
[연제구(라) = 연산제8동, 연산제9동
-기초단체의원:
노정현(민노)]
부산시 영도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기초단체장: 이태곤(창)
[영도
(1) = 남항동, 영선제1동, 영선제2동, 신선동, 봉래제1동, 봉래제2동, 청학제1동
-광역단체의원: 정창범(민)]
[영
도(2) = 청학제2동, 동삼제1동, 동삼제2동, 동삼제3동
-광역단체의원: 한상철(진)]
[영도구(가) = 남항동,
영선제2동, 신선동
-기초단체의원: 이명순(민)]
[영도구(나) = 영선제1동, 봉래제1동, 봉래제2동, 청학제1동
-
기초단체의원: 권혁(민노)]
[영도구(다) = 청학제2동, 동삼제3동
-기초단체의원: 박성윤(국)]
[영도구(라)
= 동삼제1동, 동삼제2동
-기초단체의원: 최은보(민)]
부산시 중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중구(가) = 중앙동, 대청동,
영주제1동, 영주제2동
-기초단체의원: 조미라(민노)]
부산시 해운대구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기초단체장: 고창권(국)
[해운
대(1) = 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광역단체의원: 허영관(진)]
[해운대(2) =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광역단체의원: 김동윤(민노)]
[해운대(3) = 반여제2동, 반여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광역단체의원: 임채웅(국)]
[해운대(4) = 반여제1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광역단체의원: 장요엘(민)]
[해운대(라) = 반여제2동, 반여제3동
-기초단체의원:
지주학(민노)]
[해운대(다) = 좌제1동, 좌제3동, 좌제4동
-기초단체의원: 박웅영(진)]
부산시 기장군
-교육감: 박영관
-광역단체장: 김정길(민)
-기초단체장: 손현경(민)
[기장
(1) = 기장읍
-광역단체의원: 박영한(민)]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
-광역단체장: 김완주(민)^하연호(민노)^염경식(진)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장만채
-광역단체장: 박준영(민)^박웅두(민노)
[목포시,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교육의원: 오영석
[여수시]
-교육의원: 한창진
[함평군, 영광군, 무안군, 장흥군,
영암군]
-교육의원: 김목
[광양시, 곡성군,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교육의원: 박두규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감: 장만채
-교육의원: 김목
-광역단체장: 박준영(민)^박웅두(민노)
-
기초단체장: 주향득(무)
[나주(나) = 금남동, 다시면,문평면, 성북동, 송월동
-기초단체의원: 안희만]
전라남도 강진군
-교육감: 장만채
-교육의원: 김목
-광역단체장: 박준영(민)^박웅두(민노)
-
기초단체장: 황주홍(무)
전라남도 구례군
-교육감: 장만채
-교육의원: 박두규
-광역단체의원: 정정섭
-광역단체장:
박준영(민)^박웅두(민노)
==========광주시
광주시
-교육감: 장휘국
-광역단체장: 강운태(민)^장원섭(민노)^윤난실(진)^정찬용(국)
광주시 서구
-교육감: 장휘국
-교육의원: 김선호
-광역단체장:
강운태(민)^장원섭(민노)^윤난실(진)^정찬용(국)
광주시 북구
-교육감: 장휘국
-교육의원: 정희곤
-광역단체장:
강운태(민)^장원섭(민노)^윤난실(진)^정찬용(국)
광주시 남구
-교육감: 장휘국
-광역단체장: 강운태(민)^장원섭(민노)^윤난실(진)^정찬용(국)
[남
구(라) =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기초단체의원: 임승호(무)]
==========제주도
제주도
-광역단체장: 고희범(민)
[제주(2) = 일도1동, 이동1,2동, 삼도1,2동, 오라동, 건입동,
용담1,2동, 도남동
-교육의원: 이석문]
<전쟁반대·평화실현 10만 네티즌 시국선언문>
대통령의 전쟁기념관 담화 이후,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외환투기마저 고개를 들며 금융시장도 심리적 공황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충돌이 교전을 부르고, 국지전이 언제 전면전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분쟁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일 수 없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전쟁의 참화는, 천안함 장병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전쟁과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대북강경책을 즉각 중단하라.
2. 선거 때면 고개 드는 북풍으로도 모자라 남북 간의 군사 대결마저 획책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3.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라.
4. 우리는 오는 6.2 지방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정권 유지의 제물로
바치려는 세력을 투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전쟁반대·평화실현 10만 네티즌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
‘전쟁불사’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를 지켜냅시다 전쟁 이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합조단 스스로도 밝혔고 국회진상조사특위에서도 확인됐듯 5.20발표는 정밀조사와 시뮬레이션을 완료
하지 못한 중간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도 이명박 정부는 선거운동개시일에 맞춰 서둘러 ‘북의 소행’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어지 는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북의 군사도발’에 맞선 ‘자위권 발동’을 언급으 로써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적으로 규정되고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남북 교역은 전면 중단돼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1989년 이전으로 회귀했습니다. 주식시 장, 외환시장은 이미 살얼음판입니다. 나흘 만에 달러가 100원이나 올랐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학 준비하고 여행 준비했던 분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 전쟁리스크를 이용해 한 몫
챙기려는 투기꾼들까지 가세해 우리나라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상 황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두려움위에서 살아야하는지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필요한 비용을 치를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 비용은 무엇이고 누가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유시민 후보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2일에 받아든 투표용지는 ‘종이로 된 총알’이라고. 우리에게 남은 권리, 투표용지 한 장과 붓뚜껑 뿐이지만 그것으로라도 전쟁을 막아야합니다.
군대 간 우리의 친구들, 우리 동생들, 자식들을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안보에서 실패했고, 경제에 서 또 실패하고 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땅에 전쟁의 미친바람을 끌어오려는 ‘전쟁불사’ 정권에 게 분명히 말해 줍시다. 절대 전쟁은 안 된다고. 전쟁을 하려면 당신들이나 하라고 말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간단한 서명 양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6월29일 3시까지 딱 10만 명만 모여 봅시다.
6월29일은 야5당을 포함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함께 준비한 광화문 촛불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가 열을, 열이 또 백을 만들어내면 10만인 선언 금방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10만 명이 한 몸 한뜻이 되면 100만의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2010.5.27 이정희 드림
서명 동참하는 사이트 http://heenews.co.kr/sign.html
마구 마구 퍼트려주세요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민선5기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김상곤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저는 온라인 공간에서 여론을 이끌고 있는 파워 블로거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로거 간담회에 초청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지역유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주변의 권고도 있었지만 참석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대한민국 혁신 교육에 또 김상곤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준 네티즌들이 고마웠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난 블로거들은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드러난 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질문도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등 특정 공약에 대한 것 외에 분야별로 다양하게 준비해 왔더군요. 질문을 받고 답변을 건네며 정해진 2시간이 금세 지나가버렸습니다.
블로거 간담회는 여느 간담회와는 무척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무척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카메라로 연신 촬영을 했고, 누군가는 제 말을 녹음한다며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방식은 신선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제가 교육감으로서 펼치고 싶은 교육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혁신학교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육환경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틀이나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누구나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체험한 아이들이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환경만이 아니라,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는 6월2일 우리들 모두는 이 세상을 가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권리를 행사해 주십시오.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가꿔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저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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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모르시겠다는 햏들이 있어 총정리를 하오
이걸 알려주는 이유!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투표용지에 정당, 번호가 없고 이름만 나오긔때문에
교육부문에서 뽑아야 할 사람은 2명이오
교육감 1명- 교육의 대통령(크게 하나 , 시, 도 교육청의 장)
교육의원 1명-교육의 국회의원(동네별로 하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교육의원, 각 도의 도교육의원)
잘뽑아야겠지라?
여기 있는 후보들은 모두 진보진영이오
자기네 동네가 이표에 없는 건 두가지 이유요
1. 보수진영만 기어나왔을 경우
그럴땐 살포시 무효표 처리(기권)하시면 되겠소.
시부럴 니들 못뽑아 후보 다시 내놔!!라는 의미임.
기권하는 방법(다른도장을 찍거나 칸과 칸사이에 찍거나 MB아웃을 쓰거나 시키는대로 안하면 무조건 무효표)
2. 소햏이 못찾았을 경우
댓글로 추가해주시면 바로 수정해서 올리겠소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봅시다.
Q1.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쌍코가 선택한 진보진영 후보는?
A1. 교육감- 김상곤, 교육의원-최창의
Q2. 충남 예산에 사는 허쌍코가 선택한 진보진영 후보는?
A2. 교육감- 좆같네 보수만 출마함/ 기권, 교육의원-임춘근
지역 |
교육감 |
교육의원 |
서울시 |
곽노현 |
김형태(강서, 양천, 영등포) |
|
|
정영배(성북, 강북, 종로, 중구) |
|
|
최홍이(관약, 금천, 구로) |
|
|
이부영(노원, 도봉, 중항) |
|
|
이건(동대문, 광진, 성동) |
|
|
최보선(은평, 마포, 서대문) |
경기도 |
김상곤 |
최철환(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
|
|
류귀현(수원, 오산, 화성, 평택) |
|
|
최창의(고양, 파주, 김포, 양주, 연천) |
|
|
조용효(성남, 구리, 하남, 광주) |
|
|
이재삼(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가평) |
|
|
조평호(시흥, 안산, 부천) |
인천광역시 |
이청연 |
이언기(계양, 강화) |
강원도 |
민병희 |
|
충청북도 |
김병우 |
|
충청남도 |
|
임춘근(예산, 홍성, 청양, 보령) |
광주광역시 |
장휘국 |
김선호(서구) |
|
|
정희곤(북구) |
전라북도 |
김승환 |
|
전라남도 |
장만채 |
오영석(목포, 신안, 해남, 완도, 진도) |
|
|
한창진(여수) |
|
|
김목(나주, 함평, 영광, 무안, 강진, 장흥, 영암) |
|
|
박두규(광양, 구례, 곡성, 화순, 담양, 장성) |
대구광역시 |
정만진 |
|
울산광역시 |
장인권 |
정찬모(울주군) |
|
|
이선철(동구, 북구) |
부산광역시 |
박영관 |
|
경상남도 |
박종훈 |
조형래(창원, 밀양, 창녕) |
|
|
조재규(진주, 함양, 산천, 거창, 합천) |
제주도 |
|
이석문(일도 1동, 이동 1, 2동, 삼도 1, 2동 오라동, 건입동, 용담 1, 2동, 도남동) |
잘 있었나? 투표부대 제군 여러분!!!
결전의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오늘 제군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려 8명이나 투표를 해야하는 아주 번거로운 전투이기에 대충 뽑게 될 확률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시국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 한명이라도 미스가 나는
날에는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대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군들이 속한
지역의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네이버에 "지방선거 후보"라고 치고 각 선거종류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후보를 사전에 필히 파악하여 전투가 개시되는 6월2일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것이다!
(지방선
거 후보 검색페이지 : http://vote.d2w.kr/)
여 기서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필승의 방법"을 설명 하고자 한다!
1.
선거가 있기 전에 먼저 원하는 후보를 확인한 후 해당 후보를 메모지에 적거나 별도로 프린트 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번 선거는 8명을 뽑는 선거...
때문에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로 뽑아야 할지 선거 전날에 모두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정이 되었으면 머리로 외우기에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니 절대로 외우지 말고 반드시 종이에 적어 선거 당일날
적은 종이를 가지고 기재된 후보를 찍어주면 된다!
(엑셀, 워드, 한글에 기재하여 프린트를 해도 상관 없다.)
아래에는
선거 종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기재 하였으며 이 선거 종류가 바로 이번에 뽑을 8명의 자리이니 필히 알아둬야 한다!
1)
시,도지사선거
2)구,시군의장선거
3)시,도의회의원선거
4)구,시,군의회의원선거
5)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6)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7)교육감선거
8)교육의원선거
그러니깐 내가 뽑을 후보를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
시,
도지사선거에는 OOO로... 구,시군의장선거에는 XXX로... 시,도의회의원선거에는 ASD로...
이렇게 각 8개의 자리에
누굴 뽑아야 할지 사전에 결정을 해놓아야 당일에 백전 백승을 할것이니라!!!
2. 앞서 설명한 방법에서
승률을 더 높이고 싶다면 "절대로 뽑아서는 안되는 후보"도 필히 확인하여 그 후보도 별도의 메모지에 적거나 프린트 한다!
뽑
아야 후보만 알면 됐지 왜 뽑아선 안될후보도 굳이 종이에 적어 놓아야 하는것인지 의아해 하는 제군들이 많을것이다!!
왜냐하면
선거 당일날 제군들이 뽑을 후보가 갑자기 사퇴를 하거나 하면 그 후보의 표는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어
투표용지에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없는경우가 발생 될 것이다!!
이때는 랜덤 셀렉트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문제는 이
랜덤 셀렉트를 하는 과정에서 제군들이 선택을 해서는 안되는 후보가 선택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제군들이 뽑아서는 안될 후보도 별도에 메모지에 기재하여 랜덤 셀렉트가 필요할 시에 메모지에 적은 후보를 제외하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뽑아서 안될 후보를 필히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 또 하나!
이번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는 틀려질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후보 순번이 번호 체제가
아닌 랜덤 추첨제가 될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번호는 한나라당 1번, 민주당 2번...
이런 식으로 순번이 매겨지게 된다...
하지만 위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6번, 민주당 3번...이런식으로 순번이
바뀔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위의 정보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각 후보자의 정당이 기재가 되지
않을거라는 정보 역시 입수 되었다!!!
기존에는 후보 이름을 기재시 1번 뚝배기당 김억수, 2번 불심당 홍길동... 이렇게
기재가 되었었다...
추가로 입수된 정보대로라면 1번 김억수, 2번 홍길동... 이렇게 정당을 기재하지 않고 후보자 이름만
기재가 되어 정당 소속여부를 알수가 없게된다...
투표용지 변경이 될수 있다는 정보가 맞다면 이번선거는 그야말로 "카오스 대
전투"가 될 것 임이 분명할 것이다!
3. 뽑아야 할 후보, 뽑아선 안될 후보의 정보를 메모지에
기재할때는 후보자 번호만이 아니라 정당이름, 후보자명까지 모두 확실히 기재해 둬야 한다!
왜 번호, 정당명,
후보자명중 하나만 기재하면 안되는지는 2번에 기재된 투표용지 변경 정보 내용을 확인하면 잘 알것이라 판단 된다...
번호만
알고 투표를 하다가는 투표용지에 뒤바뀐 번호 때문에 혼란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며 정당명만 기재 했다가는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미기재
되어 누가 어느당인지 알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모지에 기재시 뽑아야 할 후보와 뽑아선 안될 후보의
번호, 정당명, 후보자 이름까지 모두 기재하여야 위의 사태를 피할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필승의 방법"을 모두 설명했다...
위의 설명을 다시한번 간략히
설명하면...
1. 뽑고 싶은 후보의 정보를 종이에 기재 할 것!
(당일 날 기재한 종이를 가지고 가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2. 뽑기 싫은 후보의 정보도 종이에 기재 할 것!
(뽑고 싶은 사람을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랜덤 셀렉트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시 뽑기 싫은 사람을 선택하는 위험요인을 피할 수 있으므로...)
3.
1,2에 설명한 후보의 정보 기재시 번호, 정당명, 이름까지 필히 기재한다!
(투표용지가 변경이 되는것이 확실하다면 투표할
때 이와 관련한 장해요인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제군들의 건투를 빌겠다...
그
리고 이 내용은 다른 대원들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이트로도 전송을 해 줄것을 부탁한다...
이상!
Comments List
나경원... 진짜 깡통소리나는구나 -_-;;;
ㅇㅇ투표독려를 하자~